교통법규 위반시 車보험료, 범칙금은 할증 vs 과태료는 패스[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얘기다. 현 제도에서는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범칙금을 내면 할증되고, 과태...2018-10-01 16:23
국회 교섭단체 성명 '척척'..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누구?[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검찰이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수사하는 것도 놀랍지만, 이 사안에 대해 국회 교섭단체 차원의 성명이 나오는 것은 더 놀랍네요. 최승재 회장의 향후 행보...2018-10-01 15:02
김현종, “미국 자동차 관세 면제 확보할 것”[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4일 한미 양국이 서명한 FTA 개정협정과 관련해 “개정협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아직도 자동차 23...2018-10-01 14:53
재계 "연구원 퇴직금 R&D 세액공제 적용해달라"[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1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서울 남대문 상...2018-10-01 11:30
필립모리스, 식약처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정보공개 안 해"[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식약처가 발표한 전자담배 유행성 분석결과 자료를 놓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2018-10-01 11:08
성윤모 장관, 겨울왕국 엘사 드레스 만든 3D벤처 간다[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로봇·자동차부품업체에 이어 세 번째 기업 현장행보로 3D 가상 패션샘플 제작기업을 찾는다.산업부는 성 장관이 1...2018-10-01 11:00
응급·심뇌혈관·출산 의료격차 없앤다…내년 1500억원 예산 투입[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응급·외상·심뇌혈관·출산 등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료 인프라 확대와 공공의료네트워크 구축 등에 내년도 예산 1500억원...2018-10-01 10:00
내달부터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진료비 66만원→18만원[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뇌와 뇌혈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2018-09-30 12:00
뒷자리 안전띠 안매면 자동차보험 보상도 불리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8일부터 차량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를 착용해야한다.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경...2018-09-28 14:23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공감대…공청회, 전속고발·기업규제 '갑론을박'[서울·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38년 만에 전면개편에 나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기업부담 우려와 형사...2018-09-28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