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예산 때 추가로 예산 반영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 예산 등 총 273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추가로 담아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술 국산화를 서둘러서 난관을 극복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가 추경 5조83000억원에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예산 2730억원이 포함된다. 주로 주요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 예산 내용이 담긴다.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소재부품 기술 개발 205억5000만원 △미래소재 디스커버리(나노소재 원천 기술 개발) 31억5000만원 △반도체 세정 장비용 불소계 코팅소재 개발 5억원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133억8100만원 등의 예산이 추경에 담긴다. 정부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개발 예산도 추경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재·부품 성능 평가를 지원하는 예산도 추경에 담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 200억원 △기계산업핵심기술 개발 160억원 △소재부품기술개발 기반구축 205억원 등이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분쟁 대응을 위한 예산도 추경에 반영된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2730억원을 우선 추경에 반영했다.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 사업 예산을 추가로 발굴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게 기재부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아 세부 사업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야당에서도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을 오는 7일 공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진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