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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5조8300억 추경안·日 규탄 결의안·첨생법,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21:40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21:43

국회, 2일 142개 계류 민생법안 처리
기업활력제고법·택시법·첨생법 통과
일·중·러 규탄 결의안도 통과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이서영 기자 =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조8269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원도 포함됐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자원에 관한 법률안'(첨생법), 택시-카풀 관련 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경제·민생법안 142개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및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5조8269억 추경 확정...日 경제보복 대응 2732억 포함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28인,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20인으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원안을 제출한 지난 4월 25일 이후 100일째인 이날 처리돼, 역대 2번째로 장기 표류한 추경안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인 6조6837억원에서 5308억원을 증액했다. 1조3876억원을 감액했다. 순감액은 8568억원이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등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원이 늘었다.

또한 강원 고성·속초 산불 및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을 위한 노후 수도관 교체, 폭락한 양파 등 농산품 가격 안정을 위한 자금도 증액됐다.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해 막판까지 추경 합의를 지체하게 했던 국채 발행 규모는 3조3343억원이다. 당초 정부안인 3조6409억원에서 3066억이 줄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31 leehs@newspim.com

첨생법, 3년만에 법제화...택시법·기활법 연장 등도 처리

지난 2016년 처음 발의돼, 논의만 3년 걸린 첨생법도 법제화 됐다. 첨생법은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신약 출시 속도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는 약사법·생명윤리법·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뉘어있다. 첨생법은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규제를 일원화 하는 법이다.

이 때문에 법안이 시행되면 희귀질환 혹은 난치질환에 사용되는 혁신 바이오의약품 심사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 앞서 시민단체는 첨생법이 기존 규제 장치를 무력화해 의약품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표출한 바 있다.

4개월간 국회에 묶여있던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택시-카풀법’도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시-카풀법은 ‘카풀의 제한적 허용’과 ‘택시 월급제’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내용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한시적으로 카풀이 시행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할 수 없다.

택시 월급제의 경우는, 법인 택시 기사의 사납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기사들에게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택시 기사들의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인 1주일간 40시간 이상’ 기준에 따라 책정된다.

다만 택시월급제의 경우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오는 2021년 1월부터 서울에서만 시행된다. 다른 시·도 경우는 5년 이내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기업활력 제고법은 공급과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이다. 기업활력 제고법이 통과됨으로써 입법기관의 별도 조치가 없다면 자동 폐지되도록 규정한 ‘일몰’기간은 5년 연장되고, 적용 범위도 신산업과 고용 위기지역 산업까지 확대된다.

다만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은 신산업에 진출하는 대기업 등 특정 기업에 특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일몰 기간이 얼마 남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히 의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 지지통신 뉴스핌]

일본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및 중·러 영공 침범 규탄 결의안 가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지난달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규탄하는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도 가결됐다.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당초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에 대해 규탄하고 철회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결정을 하면서 수정된 결의안이 처리됐다.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에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이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일일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담겼다.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는 조속한 사실 관계 확인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더불어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상황을 틈타 우리 군의 대응을 비난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에 대해서도 이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여야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이 핵심임을 확인하고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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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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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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