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화이트리스트 제외,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8:52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8:56

"경제 파급효과 아직 나타나지 않아"
"하반기에는 경제활력 찾는데 주력"
"규제강화 품목 예산·세제 우선 지원"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 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가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될 것으로 보나'라는 질문에 "일본 수출제한 조치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아직까지는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며 "경제성장률을 이 때문에 하향조정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 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2019.08.02 alwaysame@newspim.com

그러면서 그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엄중하다고 생각된다"며 "정부로서는 하반기에 경제활력을 찾는 데 주력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해야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내각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한국은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후 전체 27개 국가 중 처음으로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GSOMIA(지소미아·군사보호협정) 폐기나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 논의됐는지.

▲국무회의 때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자세한 논의 없었다. 지소미아 관련 여러 가지 논의는 일정 부분이 있어 왔다.

-관광, 식품, 폐기물 안전조치 강화하는 것은 일본의 방사능 관련 안전을 강화한다는 뜻인지.

▲일본의 이번 조치와 관련돼서 혹시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사안이 있다면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가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급망 정착한다 했는데 WTO 보조금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성 장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관련된 계획에서는 대·중소기업과 수요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 또 공공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지원방안 연구하는 것. R&D서부터 양산화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필요한 지원 사항 연구한다. 지원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WTO 규정에 의해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경제산업성이 오늘 특별 일반포괄허가는 종전과 같이 적용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실제 적용가능성은.

▲일본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에 대해 능력에 따라서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그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을 경우 개별허가가 아닌 CP기업이 갖고 있는 일반특별허가를 이용할 수 있다. 백색국가 리스트에 있었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적극 활용하도록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유도해 나가고 있다.

▲(성 장관) 현재 약 1200개~1300개 정도 기업이 해당이 된다. 업체 리스트와 그 분야는 저희 현재 전략물자관리원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문을 읽고 있다. 2019.08.02 alwaysame@newspim.com

-159개 품목은 뭐가 있는지.

▲(성 장관) 159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리되는 대로 공개여부를 같이 검토해 말하겠다.

-일본의 세코 경제산업상은 오늘 10일 도쿄실무설명에서 한국이 합의도 깨고 내용도 거짓 발표해서 이것을 바로 잡으면 대화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성 장관) 세코 경산성 대신은 세 가지를 언급했다. 첫 번째, 지난 7월 12일 협의가 실무 설명회라는 것. 회의 초반에 따로 이런 성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서로의 결론한 내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됐다. 우리가 실무회의라는 성격에 합의했다는 내용은 맞지 않다.

두 번째로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내용. 우리는 원상회복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다. 철회 내용에 합의한 적은 없었다.

세 번째, 언론에 대한 공개범위. 실무협의 후 일본에서는 일정 부분이 제한된 부분만 발표를 하자고 주장을 했고 우리는 모든 부분에 대해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없이 각자 브리핑을 한 것. 따라서 우리는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 설명했다.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면 이 조치로 일본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성 장관) 전략물자 관련된 수출입 고시에서 현재 저희들은 가, 나 지역으로 현재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29개 국가가 가 지역(화이트리스트 대상)으로 돼있고 일본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에 다른 절차를 적용한다.

-일본은 각의 결정 통해서 개정했는데 우리는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고 언제부터 시행되나.

▲(성 장관) 다음 주 초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을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얼마나, 몇 개의 품목에 영향이 갈지, 어떤 업종이 포함될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

-관리품목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나 어떤 적용을 받게 되나.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규제 강화되는 품목은 1194개다. 이 중 산업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159개고 이번에 '관리품목'이라는 용어를 붙였다.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그 품목에 해당되는 대·중·소기업들하고 부품·소재 조달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다.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세제·금융 및 세정·관세상 조치가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문제없는 조치인가.

▲(성 장관) 그러지 않게끔 추진하겠다.

-일본이 조치로 환율이 영구점 경신하고 1200원선 근접해서 마감했다. 대외건전성 흔들리고 있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되는 것은 시장에 맡겨둘 수밖에 없지만,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떤 움직임에 의할 경우에는 정부가 파인튜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늘 환율시장은 정상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작동된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로서는 환율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 방침,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확장됐다.

▲(최 위원장)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한 2시까지 상황을 보면 아시아의 모든 증시가 다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다. 일본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반영이 된 면이 있지 않나 싶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일본 수출규제가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이 안 될 것으로 보는지.

▲정부가 지난 7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의 조치를 정부가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 수출제한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엄중하다고 생각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경제성장률을 이것 때문에 하향조정할 시기는 아니다. 당분간 성장률 조정 계획이 없다. 정부로서는 하반기에 경제활력을 찾는 데 주력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해야될 일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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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