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 공석 사태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침묵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8일 오전 9시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대법관 공백이 2명인데 재제청 여부를 이날 결론 내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리 알릴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새로 구성하는지', '청와대와 소통하고 있는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청사로 이동했다.

전날 이흥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정원 14명 가운데 2명이 빈 12명 체제가 됐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반년 넘게 지연된 데 이어 이 대법관 공석까지 겹친 상태다.

특히 대법원 3부는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 7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하며 재판 업무에서 빠진 뒤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며 오석준·이숙연 대법관 2명만 남았다. 소부가 심판권을 행사하려면 대법관 3명 이상이 필요해 사무분담 조정 없이는 정상 심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다.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처남 소유의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10년 넘게 거주해온 사실이 알려지며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된 상태로, 청문회에서는 이를 둘러싼 검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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