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 화우, '세무조사의 실무상 문제와 대응요령' 25일 세미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는 오는 25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세무조사의 실무상 문제와 대응요령'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23-05-19 10:55

신생아 의식 불명…'아영이 사건'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19일 법... 2023-05-19 10:46

"사고치고 中가겠다" 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 폭행한 20대 벌금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때린 중국 국적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 2023-05-19 10:40

대법원, 부동산 등기사무 관할 확대…개정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관할 지역이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 등기소 중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등기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19... 2023-05-19 10:39

대법, '코인 대통령' TMTG 개발자 징역 2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 강남 일대에서 '코인 대통령'으로 불려온 심 모 씨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 2023-05-19 10:16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미국 작곡가 손배소 2심도 패소...法 "표절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미국 동요 작곡가가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은 자신의 곡을 표절한 것이라며 제작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023-05-19 10:12

노웅래 첫 재판 출석…"뇌물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 등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첫 재판에 출석하며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 2023-05-19 10:06

법정 향하며 발언하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노 의원은 사업가로부터 청탁 등 대가로 600... 2023-05-19 09:55

뇌물 수수 혐의로 법정향하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노 의원은 사업가로부터 청탁 등 대가로 600... 2023-05-19 09:55

[종합] '돈봉투 의혹' 이성만 檢출석…"당당히 조사 임하고 결백 밝힐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선거운동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61·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이번 사건에서 ... 2023-05-19 09:14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성만 의원, '검찰조사 앞두고'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 2023-05-19 08:58

이성만 의원, "검찰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 2023-05-19 08:58

[1보] '돈봉투 의혹' 이성만 檢 출석…"결백 밝힐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3-05-19 08:55

생후 31개월 딸 굶주려 숨지게 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생후 31개월 딸을 홀로 방치해 굶주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와 계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2023-05-19 06:00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오늘 첫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 등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023-05-19 06:00

'계엄령 문건 은폐' 기우진 전처장 항소심서 일부 유죄…벌금 500만원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우진 전 기무사 전 5처... 2023-05-18 17:05

'수원역 폭행살해' 가해자, 출소 후 마약 사건 2심서 대폭 감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2년 '수원역 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출소 후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 2023-05-18 17:03

檢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현역 의원 상당수 특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돈봉투를 받은 현역의원 등 수수자 상당수를 특정한 것으로 파... 2023-05-18 16:43

檢, '오세훈·김어준 밀약 의혹' 제기한 유튜버 김용호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방송인 김어준이 밀약을 맺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용호씨가 재판에 넘겨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3-05-18 16:39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해 요양급여 가로챈 50대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의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 2023-05-18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