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6가지 시나리오에도 굳건할 트럼프 거부권...입법 제약

기사입력 : 2026년11월03일 05:59

최종수정 : 2026년11월03일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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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2일 민주당 승리에도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해도 주요 정책 입법에는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행정부 조사와 인사 견제, 예산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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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문회·소환장 발부 통해 트럼프 행정부 조사 전망
트럼프, 관세·이민·외교 등 기존 정책 계속 추진 가능성

[워싱턴=뉴스핌] 이상민 특파원 =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탈환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주요 정책을 법률로 제정하는 데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광범위한 행정 권한을 갖고 있어 관세, 이민, 외교 등에서 기존 정책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경우를 6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각각의 상황에서 펼쳐질 미국 정치 전망을 소개했다.

첫째, 민주당이 5~20석 차이로 하원만 장악하는 경우다.

민주당은 하원 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조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이민·외교 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과 거부권을 계속 보유한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법안을 저지할 수 있다.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을 바꾸기는 어려우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행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자신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민주당이 21~40석 차이로 하원만 장악하는 경우다.

민주당에서 새로 당선되는 초선 의원이 대거 늘어나고 그중 진보 성향 의원들이 많아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인플레이션 대응,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 제한,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 등을 담은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관세나 이란 전쟁처럼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낮게 나타난 사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이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거부권을 갖고 있어 주요 입법 성과를 거두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DC 캐피톨힐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2022.06.09 [사진=로이터 뉴스핌]

셋째,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하고 상원 의석이 50대 50으로 양분되는 경우다.

공화당 소속인 JD 밴스 부통령이 상원에서 가부동수일 때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어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워싱턴 정가는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소수의 중도 성향 상원의원들이 재정 문제와 주요 인사 인준, 정치적 현안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률과 사법적 통제의 범위 내에서 관세, 이민, 외교 분야의 행정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째,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하고 상원에서도 2석 차이로 다수당이 되는 경우다.

상원은 연방 판사와 내각 인사,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권에 상당한 견제력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근소한 의석 차이와 필리버스터 제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주요 입법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상원 규칙이다.

다섯째, 민주당이 하원에서 이기고 상원에서도 4~6석 차이로 다수당이 되는 경우다.

민주당은 물가 상승, 의료비 부담, 데이터센터 문제 등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응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의회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주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민주당의 입법 성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10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사진=로이터/뉴스핌] 2026.10.21

여섯째,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하고 상원에서도 8석 이상 차이로 이기는 경우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가 명확한 승리라며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전반기의 국정 운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과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에서 협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상원에서 8석 차이로 승리하더라도 민주당 진영의 의석은 54석에 그쳐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단독으로 종결하기는 어렵다.

일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통상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출석·투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상원의원 100명 전원이 투표할 경우 거부권 무효화에는 최소 67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극복하고 주요 법안을 제정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자신은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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