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의 우편투표 2만여 표의 개표를 일시 중단해달라고 미 연방대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우편투표를 한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주장이다. 

미 법무부는 이날 각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표를 세지 말라며 이 같은 요청을 냈다. 수천 명의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 공방이 격화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연방 항소법원은 같은 요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요청서에서 "캘리포니아가 문제의 표를 합법적인 표와 섞어버리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표를 따로 분리해 시민권이 확인되기 전까지 세지 말라는 것이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절박함의 산물이며, 선거를 훼손하고 법치를 짓밟으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반발했다.

이 사안은 헌법 문제와도 얽혀 있다. 미 헌법은 선거 관리 권한을 주(州)에 부여하되 연방정부에 일부 감독권을 준다. 이번 소송은 연방이 선거 과정에 개입한 드문 사례로 선거 전문가들은 행정부가 법정에서 선거 결과를 다투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본다.

문제의 유권자 2만 명 명단은 국토안보부(DHS)가 작성해 캘리포니아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당국에 넘겼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소송을 내면서 비시민의 연방선거 투표를 범죄로 규정한 1996년 연방법 집행을 캘리포니아가 불법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캘리포니아는 비시민 투표를 막는 안전장치가 탄탄하며, 이 소송이 모호한 주장을 근거로 2만 명의 투표권을 빼앗으려 한다고 맞섰다.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잇따라 행정부 요청을 기각했다. 로스앤젤레스의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가 주·지방정부에 고유의 헌법적 선거 절차를 버리고 행정부의 뜻에 굴복하라고 강요한 적은 미국 역사상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 데이터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다른 주에서 비시민으로 지목됐던 이들이 거듭 귀화 시민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중간선거 판세와 직결된다. 캘리포니아는 하원 의석이 52석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고,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민주당은 하원 과반을 위해 4석을 더 얻으면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운영을 두고 갈수록 공세적 태도를 보여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는 행정부 시도를 기각했고, 한 연방판사는 전날 알래스카 상원 선거 관련 소송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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