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는 신경 안쓰나요?" 지난달 30일 서울 노원구의 한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뱉은 말이다.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의 여파로 주택공급 문제에서도 대립각을 세워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대화가 당분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용산공원 본체부지 주택공급 계획은 사실상 장기 과제로 넘어갔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공공택지 지정도 서울에서는 일단락된 만큼 양측이 마주 앉더라도 논의할 의제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양측의 갈등이 본격화한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누적된 감정의 골도 대화 재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오세훈 잇단 만남 요청에 답변 아끼는 국토부…"필요성 아직"

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홍지선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기대를 모았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 장관 간 주택공급 현안 회담이 당분간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오 시장은 홍 장관 취임 직후부터 국토부에 주택공급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제안해왔다. 앞서 서울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10·15 대책 이후 오 시장은 전임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수차례 만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용산공원 본체부지 주택공급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때문에 홍 장관은 취임 이전 인사 청문회 시기부터 오 시장과의 회담 일정을 묻는 질의가 수차례 나올 정도였으며 오 시장 역시 홍 장관의 취임 직후 김 전장관과의 회담이 결실을 맺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홍 장관에게 회담을 요청한 바 있다. 오 시장은 "홍 장관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며 "조만간 자리가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례화' 분위기까지 감돌던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현안 회담은 조만간 개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금요일인 지난달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재정비촉진지구 2구역을 방문한 홍지선 장관은 오 시장과의 회담 일정을 묻는 질의에 대해 "실무진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나면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해 당분간 오 시장과의 회담 가능성이 낮음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를 대상으로 그린벨트 해제 및 공공택지 지정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만 하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서울시의 '비협조'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요구했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과제' 가운데 8개는 이미 수용했으며 남은 2개 가운데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부여 사항은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요청해 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게 홍 장관의 이야기다. 이미 합의가 끝난 줄 알았던 시장의 인식과 사뭇 다른 입장인 셈이다. 이는 서울시의 "신속한 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과도 맞서는 부분이다. 아울러 10대 과제 가운데 남은 조합원 조합원지위 양도 제한 완화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국토부-서울시, 정치적 갈등에 앙금만…양측 이해관계도 복잡

아울러 국회 국정감사 때 구상권 청구문제로 다시 불거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삼성역 철근누락과 이에 따른 개통 지연에 대해서도 양측은 평행선이다. 홍 장관은 서울시가 '허송세월'이라고 지적한 정밀 안전점검에 대해 "시민 안전을 위한 사안"이라고 반박하며 특히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공사 기법 이외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절대불가 입장을 내놓은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이처럼 국토부가 서울시와의 기관장 회담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회담에서 성과를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앞서 김 전장관과의 회담으로 용산공원 주택공급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일괄 타결'을 기대했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사안은 국토부 차원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홍 장관은 오 시장의 일괄타결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가 얻을 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시장 전문가는 "용산공원 본체부지 주택공급이나 세운4구역 고층개발, 정비사업 권한 이양 등은 이미 정치 쟁점화가 된 만큼 국토부 차원에서 수용하고 말고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수 증대 그리고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정도가 서울시와 국토부가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결국 홍 장관 입장에서는 오 시장을 만나더라도 서울시의 규제 완화 요구만 전달받을 뿐, 국토부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주택공급과 정비사업 관련 권한 이양 등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로서는 회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측의 갈등이 누적되면서 회담 재개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홍 장관은 지난달 30일 상계2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원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관계자가 보이지 않자 "서울시는 신경을 쓰지 않나요?"라고 묻기도 했다. 양측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협치라는 측면에서 회담 자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용산공원 주택공급이나 자치구 권한 이양 등 국토부가 요구하는 사안은 서울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역시 서울시의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 회담이 열리더라도 상징적인 만남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실질적인 합의나 결론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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