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택지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반복되면서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신규택지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김포아라지구마저 지자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구상도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앞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골프장, 염창공원 부지 등에서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보다 공급물량 확보에 무게를 두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신규택지 개발에 앞서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 최대 규모 김포아라부터 반발…2030년 착공 목표 '변수'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김포아라지구를 놓고 김포시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5개 시 6곳에 총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김포아라지구는 김포시 고촌읍 일대에 3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체 물량의 약 48%를 차지한다.

하지만 김포시는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신규택지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기존 김포한강2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통망과 기반시설 확충 없이 주택공급만 늘리면 교통난과 생활 불편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신규택지 발표 이전부터 광역교통망 확충과 자족기능 확보,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의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지하철 5·9호선 연장과 도로망 확충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재정 손실 보전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지구지정부터 보상,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고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68개월 이상 걸리던 절차를 37개월까지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자체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교통대책 수립과 지구지정, 토지 보상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착공 계획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김포아라지구 공급 물량이 큰 만큼 사업이 지연될 경우 정부가 계획한 공급 목표 달성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발표 때마다 반발 반복…공급정책 신뢰도 '흔들'

문제는 신규택지를 발표할 때마다 지역 반발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주요 공급 예정지에서는 여전히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용산국제업무지구다. 정부는 주택공급 규모를 기존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시는 국제업무 기능 유지와 교통·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부담을 이유로 공급 규모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9개월 넘게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발표한 1만 가구 공급계획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역시 6800가구 공급계획을 놓고 교통난과 녹지 훼손 등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부지 역시 1000가구 공급계획에 반발해 주민설명회가 무산됐으며, 접수된 주민 의견 723건 가운데 712건이 사업 재검토나 철회를 요구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공급 예정지마다 갈등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보다 공급물량 발표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전협의와 기반시설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계획부터 제시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발표 물량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신규택지 개발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만큼 이미 주택공급 수요가 확인된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편이 실효성이 높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에 인허가 절차 단축과 사업성 개선 등을 지원하면 신규택지 조성에 따른 토지 확보와 개발계획 수립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비사업 역시 주민 동의와 사업성 확보, 이주대책 등의 문제가 있어 신규택지 개발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급계획 발표 때마다 지역 반발을 겪는 상황에서 신규택지 발굴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존 도심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택지 조성은 지자체 협의와 교통대책 등 해소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새로운 부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정비사업 단지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편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