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교통공사에 전동차 객실 광고 사업의 승인·협조 의무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전동차 객실 내 광고 사업의 승인 및 협조 의무는 서울교통공사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 2023-10-25 06:00

'금품수수' 윤우진 前 용산세무서장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 2023-10-25 05:50

檢, 조현문 효성 前부사장 재수사 후 불기소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과 관련해 조현준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에 대해 재수사 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2023-10-24 20:39

[국감] '李 위증교사' 합의부 배당 지적…중앙지법원장 "통상 절차"(종합)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된 것과 관련해 "법원 예규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 2023-10-24 19:44

[국감] 서울고법원장, '접대 의혹' 부장판사에 "경우 없는 분 아냐" 두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 부장판사에 대해 "그렇게 경우 없는 분은 아니다"라고 두둔성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다.윤 원장은... 2023-10-24 18:54

수원지검, 전국 18개 지검 중 '미제사건' 가장 많아…최근 2년새 급증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전국 지방검찰청 18곳 가운데 수원지검이 가장 많은 '미제사건'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수원지검 미제사건 건수는 최근 2년 사이 3배... 2023-10-24 17:43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檢, 부적법 조합장 등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빌미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합장과 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 2023-10-24 16:37

[국감] 서울고법원장 "진영 논리에 법원 판결 비판 많아져 비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법원 판결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진영 논리에 빠져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경향이 많아졌는데 법관으로서 비감(悲感)스럽다... 2023-10-24 16:35

檢, '시세조종 의심' 영풍제지 등 압수수색…"엄정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진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4일 오후 기자들과... 2023-10-24 16:19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 2023-10-24 14:49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브리핑하는 한동훈 장관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 2023-10-24 14:49

'동료직원 추행' 前 국회의원 보좌진 1심 벌금 8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동료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진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 2023-10-24 14:31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철저히 관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됨에 따라 고위험 성폭력범에 대한 주거지가 제한되고 출소 이후 약물치료가 의무화되는 등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 2023-10-24 14:30

[국감] 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위증교사 '꼼수배당' 지적에…"규정 따른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된 것과 관련해 '꼼수 배당'이 아니냐고 지적받자 "법원 ... 2023-10-24 12:35

'영업비밀 누설' 전직 LG에너지솔루션 간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제조 및 공정 관련 기술을 빼내고 영업비밀을 누설해 약 10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부가 첫 재판에서 ... 2023-10-24 12:18

교사 아동학대 예방 못한 어린이집 원장…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교사의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 2023-10-24 12:00

[종합] 이정근 "강래구 지시로 윤관석에 돈봉투 전달, 100만원보단 많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7~28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지시를 받아 윤관석 무소속(... 2023-10-23 19:28

[국감] 이원석 "이재명, 30년 검사 생활 중 가장 힘든 수사 대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공직 30년 검사 생활하며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만났다"는 심경을 밝혔다... 2023-10-23 18:36

[국감] 김의겸, 이정섭 차장검사 '접대 의혹' 제기…이원석 "고위검사도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리조트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는 사실무근이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객관성·공정... 2023-10-23 18:03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유영민,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 2023-10-23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