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적장애인 현금지급기 이용 제한은 차별에 해당"[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장애인의 현금자동지급기 이용을 제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이 낸 장애인 차...2023-10-16 06:00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일 전 성년 된 피해아동…대법 "처벌 못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동학대 범죄를 처벌하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9월 29일 이전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경우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2023-10-15 09:00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호텔 조리사..법원 산재 인정 안한 이유는[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호텔 조리사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업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와 뇌출혈 발병...2023-10-15 09:00
[기고] 상장폐지 위기, '골든타임' 놓치지 마라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던 증권이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상장폐지는 많은 경우 유망 기업의 상장(IPO)이나 대형 인수·합병(M...2023-10-15 08:00
지명수배된 중국인, 술값 요구하는 여성에 흉기 위협..징역 4개월[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70대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023-10-15 08:00
"나한테 욕했다" 80대 여성 무자비 폭행한 24범 전과자 실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10-14 08:00
신임 헌재소장 후보 지명 임박…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우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여야의 정쟁 분위기 탓에 대법원장에 이어 신임 헌법재판소장 인선에도 난항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전원재판부가 사건을 ...2023-10-14 06:00
투자금 돌려받기 위해 갤러리 대표 감금·협박한 조폭 등 재판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술품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겠다며 여성 갤러리 대표를 감금·협박한 혐의를 받는 투자회사 대표와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2023-10-13 18:26
모텔 몰카로 240명 나체·성관계 촬영…중국 불법체류자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백명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10-13 18:14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13일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2023-10-13 17:16
대법관 회의 16일 개최…권한대행 범위 논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대법관 회의가 열린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2023-10-13 16:36
檢, '후배 성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13일 정...2023-10-13 15:57
법원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영정, 한은에 권리"…유족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그린 작가의 유족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2023-10-13 15:35
술 취해 경찰 폭행한 예비 검사, 항소심도 선고유예[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임용 예정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023-10-13 15:34
'김건희 파일' 작성 관여 의혹 투자자문사 임원 1심 집행유예[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2023-10-13 14:53
檢, 송영길 '경선캠프 식비 대납' 의혹 사업가 소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캠프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캠프에 식비를 대납해준 인물을 소환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2023-10-13 14:43
'재판거래·여론조작' 수사 본격화…검찰, 이재명 겨냥할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사건 중 하나인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그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끝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2023-10-13 13:52
이재명 불출석 '선거법 재판' 연기…"27일부터 출석 안해도 진행"[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일정과 건강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공전됐다.서...2023-10-13 11:24
'관악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살해 고의 부인...檢, 부검의 증인 신청[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 씨가 살해 고의를 계속해서 부인하자 검찰이 피...2023-10-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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