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헬스클럽 운영자 대법서 무죄→일부 유죄...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둘 이상의 문자 조합으로 이뤄진 결합상표의 경우,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면 상표법 위반으로...2023-10-13 06:00
검찰, 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구형[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12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2023-10-12 21:25
檢, 상습 스토킹범 구속기소…'전자장치 부착 1호'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상습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스...2023-10-12 19:59
檢, '국회 로비 의혹' 송영길 측근 참고인 조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측근을 소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2023-10-12 18:01
檢,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2023-10-12 17:54
檢, '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 부장판사 고발 사건 각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고발한 사건이 각하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자유대...2023-10-12 17:43
'선거비용 부정지출' 김원석 경북도의원 의원직 상실...상고 기각[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원석 경북도의원의 상고가 기각됐다.12일 ...2023-10-12 16:23
檢, '백현동 사건' 이재명 기소 …"증거 충분히 확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2023-10-12 16:04
檢,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등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2023-10-12 15:30
검찰, '자녀 채용비리' 선관위 전 사무총장 등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법조계...2023-10-12 15:02
'혼합마약 투약·대마 흡연' 벽산그룹 3세, 항소심도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혼합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이원...2023-10-12 14:58
법원, 이재명 '백현동 의혹' 사건 '대장동·위례' 재판부에 배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기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2023-10-12 14:41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국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2023-10-12 14:30
'50억 클럽' 박영수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檢 공소장 지적[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2023-10-12 12:27
'백현동 개발 특혜' 민간업자 정바울, 법원에 보석 청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12일 법조...2023-10-12 12:04
'노조활동 방해' 김장겸 전 MBC 사장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경영진이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2023-10-12 12:04
'납품업체에 350억대 갑질' GS리테일, 첫 재판서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납품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명목 등으로 3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운영업체 GS리테일 측이 첫 재판에서...2023-10-12 11:45
[종합] '신당동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당역에서 직장동료였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2023-10-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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