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조희대 청문회 '판결·정책' 질의에 집중…국회 무난 통과 전망[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조 후보자의 판결 기준과 사법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한...2023-12-06 17:09
한동훈 집 앞 '흉기' 두고 간 40대,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23-12-06 17:00
'아내 살해 혐의' 미국 변호사 구속심사서 '묵묵부답'[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둔기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6일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2023-12-06 15:25
'6조원대 철근담합 주도' 현대제철 항소심도 벌금 2억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조원대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2023-12-06 13:08
조희대, '지방법원 신설' 의지…"시급한 지역부터 검토할 것"[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이 없는 지역의 지방법원 신설을 검토해보겠다고 6일 밝혔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법원을 신설하는...2023-12-06 12:45
'한타 조현범과 부당거래' 극동유화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에게 사업상 부정한 청탁을 하고 회사 차량을 무상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첫 재판...2023-12-06 12:32
檢, '尹 명예훼손 의혹'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 허위 인터뷰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명예 훼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2023-12-06 10:19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위안부 승소 판결 등 양국 현안 논의[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일본이 5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최근 서울고법에서 나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 등 양...2023-12-05 18:03
변협 회장 "사설 플랫폼 대응 '나의 변호사' 서비스…정부 지원 필요"[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응해 자체 개발한 공공 법률플랫폼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3-12-05 17:39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