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돌려줘야"…2심서 액수 줄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인수합병(M&A) 무산 이후 계약금과 매매대금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여 온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간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제주항공의 손을 들...2024-02-02 18:06
송영길측 "돈봉투와 관련 없어"…불법 정치자금 혐의도 부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돈봉투 사건과 관련이 ...2024-02-02 17:35
이원석 총장 "檢,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공정한 자세 지켜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형사사법을 담당해 사람과 죄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야 하는 숙명을 가진 우리는 그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지켜...2024-02-02 16:45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2심도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024-02-02 16:42
"난 이병철 회장 양자" 주장한 허경영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자신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2024-02-02 16:07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특정 업체 계약 강요' 등 혐의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70)이 과거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게 관급공사 계약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2024-02-02 14:49
[기자수첩] 재판 속 전청조의 '어록'[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청조 사기 사건 재판이 오는 8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대중의 기억에 남는 것은 'I am 신뢰에요'로...2024-02-02 12:38
'증여세 회피 의혹' SPC 허영인 회장 1심 무죄..."배임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식가치의 산정이 객...2024-02-02 12:00
감치 30일 선고에 도주한 '29억 체납' 한의사…11개월 만에 검거[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약 3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60대 한의사가 법원 수감 결정 이후 도주했다가 붙잡혀 감치됐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2024-02-02 11:31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1심 무죄에 항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등 총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2024-02-02 10:21
'거액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중국인 유학생 1심서 실형[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 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24-02-02 09:52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기각[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2024-02-02 09:05
대법 "'공무수행' 증명적 기능 없으면 공기호로 볼 수 없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반인들이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각 검찰 업무표장이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2024-02-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