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사원으로 임시총회 참석…법원 "근로자 취업규칙 위반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연가를 내고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에서 임시총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2023-12-11 07:00
대법 "선거홍보물 신체 미부착·미고정 선거운동은 위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선거 홍보 어깨띠 등을 착용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는 방식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2023-12-11 06:00
대법 "육아기 노동자 배려의무, 근로자 환경 등 제반 사정 고려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때,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의 규모...2023-12-10 09:00
법원 "택시 기사에게 신차 구입비 전가시킨 회사...과태료 부과 정당"[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택시 기사에게 신차 구입비용을 전가한 택시 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2023-12-10 09:00
대검, 임금체불 '엄정 대응'…구속자 2배 증가[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수사를 실시한 결과 302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이 구속됐다.대검...2023-12-10 09:00
허위로 조합원 모집·금원 편취한 50대 남성 징역 1년 2개월[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마치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중간에서 업무대행비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2023-12-10 08:00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조사…법조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그동안 수사...2023-12-10 08:00
[금주 재판일정] '181회 상습 마약' 유아인 첫 공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첫 재판이 열린다.가상화폐 투...2023-12-10 08:00
공수처 출석하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신분 조사를...2023-12-09 10:23
공수처,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소환조사[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신분 조사를...2023-12-09 10:23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신분 조사를...2023-12-09 10:22
14명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임시제방공사 감리단장 구속[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미호강 임시제방 둑이 무너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임시제...2023-12-09 10:07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오늘 공수처 출석[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한다.공수처...2023-12-09 09:49
[기고]'오늘 또 속았네' 다크패턴 - 이제 그만 당하자 오늘날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 및 온라인 구독경제 등 온라인 시장은 현대인의 주요 소비시장 중 하나가 된지 오래이며 그 성장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2023-12-09 08:00
'위기의 공수처'...구속영장 '5전 5패'에 조직 내홍까지[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영장도 발부받지 못한 공수처의 수...2023-12-09 08:00
"사주 봐주겠다"…당근마켓으로 사생활 캐내 협박·스토킹한 여성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당근마켓에 '사주를 봐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계기로 알아낸 피해자의 사생활을 이용해 협박·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이 집...2023-12-09 08:00
집행유예 기간 마약 매매 재범 저지른 30대 여성 실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마약으로 형을 살고도 재차 마약 매매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9일 법...2023-12-09 08:00
'영풍제지 주가 조작' 총책 도피 도운 변호사 구속…"도주 우려"[서울=뉴스핌] 정탁윤 조민교 기자 =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태 관련 총책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8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유환우 영장전...2023-12-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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