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주범 김길수' 징역 7년 구형...다음달 8일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돼 병원 치료를 받던 도중 도망쳐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2024-01-25 11:06

법원, '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섰다 경찰에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씨가 구속을 면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 2024-01-25 10:49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판단 미뤄…"2심 소송절차 위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 무효 판단이 미뤄졌다.대법원 1부(주심... 2024-01-25 10:48

'우울증갤러리'서 만난 미성년자 성착취 3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 2024-01-25 10:34

'김하성·류현진 공갈 혐의' 임혜동, 영장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메이저리거 김하성과 류현진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4-01-25 10:32

'김하성·류현진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 갈림길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메이저리거 김하성과 류현진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4-01-25 10:27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오늘 항소심 선고…1심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 2024-01-25 06:00

檢, '150억 부당대출 의혹' 태광 前경영진 자택 등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150억원 규모에 부당대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4일 법조계에 따... 2024-01-24 22:01

[인사] 법제처 ◇ 서기관 전보▲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정성희◇ 서기관 파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상희◇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추명순 ▲ 경제법제국 법제관 안승철a... 2024-01-24 19:37

재벌 3세 사기 전청조 "옥중에서 책 써서 피해자 보상하겠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파라다이스의 혼외자를 사칭해 30여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재판 과정에서 "옥중에서 책을 써 판매되면 피해자에게 형을 사... 2024-01-24 18:48

'유퀴즈 출연' 정명원 검사, 최초 공판 분야 블랙벨트 인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민참여재판 전문 검사로 이름을 알리며 TV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유퀴즈)'에 출연했던 정명원(46·사법연수원 35기) 대구지검 공판1부... 2024-01-24 17:57

공수처 '수장 공백' 현실화…수사 동력 약화 우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수처의 주요 사건 수사에 대한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01-24 17:32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재상고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2024-01-24 16:54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징역 2년 선고 받은 김기춘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박근혜 정부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4일 오후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을... 2024-01-24 16:35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년 2개월 선고 받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박근혜 정부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후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 2024-01-24 16:35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조윤선 징역 2년-1년 2개월 선고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박근혜 정부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4일 오후 파기환송심 선고... 2024-01-24 16:28

"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한 경찰 위법"…참여연대, 2심도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2년 한·미정상회담 당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제한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2부(위... 2024-01-24 16:14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지분인수'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24-01-24 15:48

[종합]'OS 갑질' 구글 2200억대 과징금 적법…法 "삼성·LG에 불이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부과한 2200억원대... 2024-01-24 15:17

檢, 은행연합회와 MOU 체결…"범죄정보 공유 등 민생범죄 대응 강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금융범죄와 관련해 금융기관과 범죄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금융조치 도입을 논의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섰다.대검찰청은 24일 서울 중국 은행... 2024-01-24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