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항소…"중대성에 비해 형량 낮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서... 2023-12-05 17:26

檢 "김범수 소환, 절차대로 진행할 것"…드라마 제작사 인수도 수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기자 =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서울남부지... 2023-12-05 17:26

변협 회장 "수사전문가 중심 공수처장 후보 추천…합의 이뤄질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수사전문가를 중심으로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다"며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 2023-12-05 16:00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 2023-12-05 15:37

공수처, '뇌물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7일 심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현직 경찰 간부가 오는 7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5일 법원... 2023-12-05 15:24

檢, 송영길 소환 D-3…'강대강' 대치 속 쟁점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소환 조사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관련... 2023-12-05 15:06

檢, 고교 동창 5년 동안 폭행 및 금전 편취한 20대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고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억대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5일 법조계에... 2023-12-05 14:22

조희대 "압수수색 대면심리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5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 2023-12-05 12:20

대법, 성형수술 뒤 냄새 못 맡는 '무후각증' 노동능력상실률 '3%'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형수술 뒤 의사 과실로 냄새를 못 맡게 된 '무후각증' 장애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판단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 2023-12-05 12:0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선서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2.05 leehs@newspim.com... 2023-12-05 11:37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05 leehs@newspim.... 2023-12-05 11:36

인사청문회 발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5 leehs@newspim.c... 2023-12-05 11:36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재판 지연 해결 방안 두루 살피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피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 2023-12-05 10:38

[종합] 검찰, 12시간 넘게 경기도청 압수수색..."과잉·정치수사 vs 합법수사"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검찰이 지난 4일 오전 9시20분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돌입해 12시간 30여분... 2023-12-05 09:03

[현장에서] '악의 발현' 민생 범죄 엄단...국회는 지금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악의 발현은 이제 디지털 세상으로 넓게 퍼져 나가고 있다.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가스라이팅, 그루밍 성착취 범죄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2023-12-05 07:00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사법부 공백 마무리될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6일 이틀간 열린다.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공백 ... 2023-12-05 05:40

[인사] 대법원 ◇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소의섭 조경애<전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김태창 ▲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차기화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박상우... 2023-12-04 19:55

[종합]법관대표회의 "판사 SNS 사용, 공정성 유의해야"…지침 마련은 '부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법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올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2023-12-04 18:57

초등 친여동생 5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20대 친오빠 '항소'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등학생인 친 여동생을 5년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인면수심의 20대 남성이 항소했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 2023-12-04 17:47

중소 통신장비업체, 삼성전자에 '무선충전' 특허침해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한 중소 통신장비 제조업체가 자사 무선충전 기술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4일 법조계... 2023-12-04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