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레고켐바이오' 상표 등록무효…"완구회사 '레고' 식별력 손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의약품 개발업체 '레고켐바이오'의 상표가 덴마크 장난감 회사 '레고'의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어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2023-12-08 06:00
法, '뇌물수수 혐의' 경찰 간부 구속영장 기각[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2023-12-07 21:53
검찰, 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업무추진비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들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2023-12-07 21:23
대전 신협 강도, 첫 재판서 혐의 인정..."강도·상습도박 모두 맞다"[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 신협에서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2023-12-07 17:30
法 "가습기살균제 원액 공급 SK케미칼, 판매사 애경에 36억 배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애경산업에 가습기 살균제 원액을 공급한 SK케미칼이 관련 법적 분쟁으로 발생한 비용 약 36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2023-12-07 17:17
檢, '분신 사망' 택시 기사 폭행·협박한 운수회사 대표 구속영장[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임금 체불 문제로 시위하다 분신해 숨진 고(故) 방영환 씨를 고용했던 회사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2023-12-07 17:09
檢 "송영길 조사 후 '돈봉투 수수' 의원 소환 검토"[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소환조사한 뒤,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들...2023-12-07 16:28
[종합] 檢,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자금 추적·위증 수사 계속[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2023-12-07 16:12
檢, 김용 1심 판결에 항소…"형량 너무 가볍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2023-12-07 15:51
'교제폭력' 신고한 연인 보복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에 교제폭력을 신고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부장판사)...2023-12-07 15:45
'강제추행 추가기소' 조주빈·강훈 항소심도 징역 4개월[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2023-12-07 15:31
한동훈, 박용진 '총선 출마' 거론하자…"이 상황에서 뜬금 없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라면 '한국형 제시카법'을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총선을...2023-12-07 14:55
'청계천 연쇄 방화' 50대, 항소심서 징역 5년·치료감호…"심신미약"[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설 당일 서울 청계천 일대 주택 및 상점가에 연이어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치료감호를 추가로 명령...2023-12-07 14:5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창원간첩단 활동가 4명 보석 석방[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 4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7...2023-12-07 14:40
'대장동 핵심 증인' 유동규, 교통사고로 재판 연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로 대장동 본류 재판이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2023-12-07 14:26
임금 문제로 다투다 길거리서 난투극 벌인 40대 중국인 구속[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임금 문제로 다투다 길거리에서 동료에게 둔기를 휘두른 4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중국 국...2023-12-07 14:18
'뇌물 수수 혐의' 김모 경무관,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2023-12-07 13:06
구속영장 심사 마친 '억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2023-12-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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