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황의조-형수, 같은 로펌 선임했다 '쌍방대리' 지적에 사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씨와 그의 사생활 영상을 유출·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 2023-12-14 11:01

우퍼로 층간소음 보복했다가 '징역형·집유' 확정…'스토킹범죄' 첫 판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천장과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틀어 윗집 이웃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한 빌라 입주민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23-12-14 11:01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범들'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건 발생 21년 만에 붙잡힌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살인범들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강... 2023-12-14 10:41

'배우자 폭행 혐의' 공수처 前 검사 1심 선고유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외여행 도중 배우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 2023-12-14 10:37

'반도체 기술 中 유출' 전직 삼성전자 부장 내일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등 2명이 오는 15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3-12-14 10:17

22년 전 '대전 은행강도 살인범' 오늘 대법 선고…항소심 무기징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건 발생 21년 만에 붙잡힌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살인범들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항소심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대법원... 2023-12-14 06:00

'건물주 살인 교사' 모텔 주인 구속…"도주 우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에서 80대 건물주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숙박업소 업주가 구속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12-13 21:50

접근 금지 상태서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검찰, 보복살인죄 적용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스토킹범죄로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집까지 찾아가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보복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다.일반 ... 2023-12-13 20:57

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천식 환자에 배상 책임" 첫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천식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 2023-12-13 20:00

한동훈 "수용자 정신질환 치료는 사회를 보호하는 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와 성남시가 13일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신상진 성... 2023-12-13 19:30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전 총경 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변호사를 소환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12-13 17:24

광고 모델 시켜준다며 몸캠 피싱…20대 남성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터넷에 '광고 모델 구인',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 2023-12-13 17:22

宋구속영장에 조국·임종석 사건 배당까지…檢 야권 전방위 수사 확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송 전 대표를 끝으로 돈... 2023-12-13 17:05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마약사범 재범방지' 추계학술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는 지난 1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교정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2023-12-13 16:27

인천교사노조 "수업 중 목 졸린 교사 변호사비 전액 지원해야"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교실에서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한 교사가 소송과정에서 쓴 변호사비의 일부만 지원하자 교사노조가 부당성을 주장하며 비용 전액 지원을 요구... 2023-12-13 15:59

[로펌이슈]광장-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지원 MOU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은 KB국민은행과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법률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23-12-13 15:51

檢, '尹 명예훼손 의혹' 뉴스타파 기자 소환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 허위 인터뷰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 명예 훼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 2023-12-13 15:43

'좀비 마약' 펜타닐 패치 4826매 불법 처방 의사, 1심 징역 2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 펜타닐을 환자 한 명에게 대량으로 불법 처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3-12-13 15:35

"여친 섬에 팔아버린다"…지인 상대 불법 일삼은 'MZ조폭' 4명 검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형편이 어려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1500% 상당의 이자를 받고 피해자와 가족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일삼은 'MZ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 2023-12-13 15:24

檢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재범 위험성 높아"...다음달 결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 2023-12-13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