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반바지 젊은 여성만 골라" 다수 불법 촬영한 남성 징역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하철과 길거리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2024-12-21 08:00
'가시나무 지팡이'로 흉기난동 예고한 20대男 벌금형[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전국에서 다수의 흉기난동 예고 게시물이 게시된 지난해 8월, 당시 가시나무 지팡이로 사람을 공격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2024-12-21 06:00
공조본, 계엄 전 '햄버거집 사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경기도 모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구속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4-12-20 20:52
'200억대 임금 체불' 구영배 큐텐 대표, 세번째 구속영장도 기각[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임직원들에게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2024-12-20 20:30
법원 "금융위,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처분 취소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2024-12-20 15:37
檢, '삼성 반도체 인력 해외 유출' 전직 삼성전자 임원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내 주요 반도체회사 출신 핵심 인력을 중국 반도체회사로 이직 알선하고 소개비를 챙긴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무등록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2024-12-20 15:12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 상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보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20일까지 송달되지 않았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2024-12-20 14:46
배우 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주장한 유튜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었다고 보도한 정천수 열린공감티브이(TV)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법원...2024-12-20 14:36
'햄버거집 계엄 모의' 김모 前정보사 대령, 21일 구속심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오는 21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당직 부장판사는...2024-12-20 14:35
'마약 투약·보복 협박' 오재원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2024-12-20 14:33
미성년 자녀 2명 채무자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3명서 완화[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사회 복귀를 위해 기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2024-12-20 13:51
'횡령·배임' KT 하청업체 대표,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KT그룹 하청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2024-12-20 12:25
'尹·韓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첫 재판서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2024-12-20 11:51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서류 어제 받았습니다"[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2024-12-20 11:08
'서울역 노숙인 흉기 살해' 30대 남성 1심 징역 20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현충일에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2024-12-20 10:58
檢, 尹·명태균 통화녹음 확보…공천개입 의혹도 尹 겨냥[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간 2022년 5월 9일 통화 녹음파일 전체를 확보한 것...2024-12-20 10:31
'강남역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1심 징역 26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2024-12-20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