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계엄사 파견 검토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18일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특검은 이날...2025-09-18 17:06
檢,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인천해양경찰서·영흥파출소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은 전날 '인...2025-09-18 17:03
김건희 여사, 법원에 공판준비기일 의견서 제출…방어권 보장 차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이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김 여사 측 변호인은 18일 "전날(17일) 서울중앙지법에 공판준비기...2025-09-18 17:02
전원합의체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착석해 있다. 2025.09.18 mironj...2025-09-18 14:39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前대표 1심서 무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배출가스 조작·거짓 광고 등 혐의로 기소된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2025-09-18 14:30
'36주 태아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인정…산모는 부인[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2025-09-18 14:05
10살 남아 성폭행·살해한 30대 남성, 출소 후 또 남성 추행[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15년형을 받은 남성이 출소 후 다시 20대 남성을 강제추행해 재판에 넘겨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2025-09-18 14:03
국선변호사 확대? 낮은 보수에 연체까지...인상 논의도 '지지부진'[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앞세우고 있지만, 국선변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이로 인...2025-09-18 1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