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헌법소원 청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민변은 이날 오... 2024-12-31 14:13

'12·3 비상계엄' 첫 형사재판, 김용현 1월 16일 준비기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형사재판이 다음달 16일 시작된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 2024-12-31 13:57

대통령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적법 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 2024-12-31 13:45

[속보] 검찰, '비상계엄'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eo00@newspim.com... 2024-12-31 13:35

尹측 "군사 작전·쇼핑하듯 영장 청구…체포영장 발부는 불법 무효"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군사 작전하듯 밤 12시... 2024-12-31 12:58

[신년사] 헌재소장 권한대행 "신속·공정 재판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 투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1일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 2024-12-31 12:08

청년 전세자금 145억 가로챈 대출사기조직 총책 징역 14년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허위 대출을 받아 14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출사기조직 총책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24-12-31 12:00

[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일관된 재판으로 법치주의 실현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헌법과 법률에 담긴 원칙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상식에 맞게 일관된 재판을 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온... 2024-12-31 11:55

권영세 "尹 영장 발부 유감…野와 위헌성 제거한 특검 논의 가능"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 2024-12-31 11:17

공수처 "尹 체포영장 기한 1월 6일…내란 수괴 혐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기한은 내년 1월 6일까지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 2024-12-31 11:10

檢, 집단사직 불참자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집단사직에 불참한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2024-12-31 10:41

[속보]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한 사직 전공의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eo00@newspim.com... 2024-12-31 10:23

김형두 헌법재판관 "尹 탄핵 사건 최우선 진행 유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은 ... 2024-12-31 09:56

검찰, 김용현 '비변호인 접견·교통 금지' 법원에 청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비변호인과 접견·교통 금지'를 요청했다.30... 2024-12-30 18:01

환경부·경북도, '폐수 무단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58일간 조업정지 [안동·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폐수 무단 배출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북 봉화의 (주) 영풍 석포제련소에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024-12-30 18:01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선거법 사건은 아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이... 2024-12-30 17:53

대통령·총리·장관 등 12월에만 탄핵 8건…헌재 심리 지연·국정 마비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줄줄이 접수되며 헌법재판소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판관 수도 부... 2024-12-30 17:34

김용현 측 '계엄법 위반' 李·韓 고발..."포고령 내용 자체가 위헌· 적반하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2024-12-30 16:12

'12·3 비상계엄' 김용현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첫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2024-12-30 16:00

尹측, 체포영장 관련 의견서 제출…"형사소송법상 요건 맞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법... 2024-12-30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