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지와 답안을 보고 교내 정기고사를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024-12-24 10:42
'이재명 사전선거운동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2024-12-24 10:30
한덕수 권한대행 "특검법 처리·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머리 맞대야"[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2024-12-24 09:05
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 국선변호인 선정 통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2024-12-23 17:59
檢,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 불복해 항소[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최모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2024-12-23 17:55
尹대통령 수사·탄핵 심리 '거부' 유지…헌재는 탄핵심판절차 강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탄핵안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 및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2024-12-23 17:43
편향성 지적에 마은혁 "노동자에만 유리한 판결 내리지 않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여당의 이념적 편향성 지적에 대해 "지난 25년간 재판을 해온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법리를 해석하고 적...2024-12-23 16:45
마은혁 "헌재, '대통령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 태도 확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확고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가...2024-12-23 16:16
'연세대 논술 무효' 요구 수험생 측, 소송 취하[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전형(자연계열) 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대해 수험생들이 학교 측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23일 법조계에 따...2024-12-23 15:29
[뉴스핌 이 시각 PICK] 여야정협의체 26일 첫 회의 外■ 여야정협의체 26일 첫 회의...26·31일 국회 본회의 개최키로■ 마은혁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않는다면 헌법위반 소지"■ 경찰 "노상원 수첩에 정치인·노조 등 ...2024-12-23 15:00
검찰, '한국복합물류 취업 비리 의혹'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소환조사[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관련한 '한국복합물류 취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23일...2024-12-23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