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진실규명 대상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피해자와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2024-06-25 15:38
법원,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선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 26명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가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2024-06-25 14:40
'강남역 흉기 인질극' 40대 남성 "치료 받게 해달라"…정신감정 요청[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병원 치료를 받...2024-06-25 12:05
최태원,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경정 결정 불복...재항고장 제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2024-06-24 18:28
검경,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전담팀 구성해 대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각각 전담수사팀과 수사본부를 편성해 대응에 나섰다.수원지...2024-06-24 18:25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들 보석 호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2024-06-24 16:34
격랑 속 '채상병 사건'…윗선으로 뻗지 못하는 공수처 '안갯속' 수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또다시 격랑 속에 빠졌다. 지난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던 특별검사(특검)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 회부...2024-06-24 15:23
'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최강욱 대법원 간다...상고장 제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2024-06-24 10:27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그의 후임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배성범 전 고검장(사법연수원 23기·61)이 법무법인 YK에 합류했다....2024-06-24 09:02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판정...법원 "진단기관 지정취소 정당"[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사가 아닌 행정담당 직원이 특수건강진단 결과 판정을 내린 건강검진센터에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6-24 07:00
김호중 '술타기'로 음주운전 혐의 제외…국회, 방지법 잇단 발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자백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제2의 김호...2024-06-23 10:35
법원 "해외 파견 근로자, 본사 지휘 안 받았다면 산재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돼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2024-06-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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