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앞둔 상황…6·3 지방선거 선거범죄 '수사 공백'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위축된 가운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의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 2026-02-06 17:45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2심 판결에 상고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서울고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26-02-06 17:28

'檢 폐지' 앞두고 공소청·중수청 논의 이어지지만…실무는 여전히 '안갯속'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로의 전환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실무 구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 2026-02-06 16:55

[종합] '3대 특검' 맡았던 지귀연만 이동…"중앙지법 3년 채우고 전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 2026-02-06 16:53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아들은 무죄…"검찰 공소권 남용"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 2026-02-06 15:52

'3대 특검' 재판장 중 지귀연만 이동…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 2026-02-06 15:20

[속보]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잔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내란 재판 및 김건희 씨 관련 재판을 맡았던 이진관, 백대현, 우인성 판사가 정기인사 이후에도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된다.대법원은 6일 이같은 내... 2026-02-06 14:52

[속보] 尹 내란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으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23일자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대법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관... 2026-02-06 14:47

[속보] '50억 클럽' 곽상도, 범죄수익은닉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 2026-02-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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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원격삭제, 보안조치일 뿐"…박종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박종준 전 경호처장 측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것에 대해 보안상 통상 업무... 2026-02-06 14:33

합수본, '신천지 2인자' 고동안 전 총무 첫 소환 조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를 불러 조사했다. 고 ... 2026-02-06 14:19

정성호 법무장관 "담합하면 인생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불공정 반칙을 막고 민생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정 ... 2026-02-06 14:05

[현장] "변호사 서면 작성, 상당수는 AI로 대체"...변협 '법률 AI' 회의 첫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변호사의 많은 직무 중 서면 작성은 상당 부분 (AI로) 대체될 것 같다."(하주영 변호사) 지난 5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2026-02-06 13:14

상설특검, 남부지검 신응석 전 지검장·이희동 전 차장검사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특검팀)이 6일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이희동 전 남부지검 차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2026-02-06 11:09

권창영 2차 특검 "내란 관련 사건 가장 중요…3대 특검 답습 안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을 지휘하는 권창영 특별검사(57·사법연수원 28기)가 가장 중요하게 수사할 사건으로 '내란 사건'을 꼽았다. 권 특검은 "... 2026-02-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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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외적 필요' 대통령 언급에도 '공소청 보완수사권 불허'...공은 정부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신설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 2026-02-06 09:48

尹측, '내란 재판' 사형 구형 이후 의견서 8차례 제출…총 828쪽 분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결심 이후 8차례에 걸쳐 총 828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 2026-02-06 09:44

폭행 후 약물까지 먹여 동료 재소자 사망…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재소자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 2026-02-06 06:00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기자 '선행매매' 혐의 한국경제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기자들이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5일 소속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6-02-05 21:06

권창영 특검 "헌법 수호·정의 실현...철저히 사실 규명하겠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 변호사가 5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2026-02-05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