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정당한 이유 없는 영장집행 저항, 공무집행방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 2025-01-10 14:32

[속보] 헌재 "尹, 14일 출석 여부 밝히지 않아…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등은 심리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5-01-10 14:17

가세연 출연진, 조국·자녀에 45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자들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 관련해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 2025-01-10 11:13

尹측, 경호처장 소환에 "대통령 경호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0일 "경찰의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 목적은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 분명한바, 경찰은... 2025-01-10 10:38

'尹탄핵 사건' 방청권,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 방청권을 온라인으로만 신청받기로 했다.헌재는 10일 "선고·변론기일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 2025-01-10 10:21

퇴직 전 무더기 고문계약…억대 금품 받은 前 공무원들 1심서 집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현직 때 관내 업체들과 무더기로 고문계약을 맺고 퇴직 후 고문료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세무서장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5-01-10 10:14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오늘 오전 10시 경찰 출석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경호처는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박 처장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10일 오전 ... 2025-01-10 09:43

尹대통령 측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 시도가 내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0일 "최고헌법기관이자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곧 국가권력을 ... 2025-01-10 09:02

치매 아내 수년간 간병하다 살해한 남편…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수년간 간병하다 상태가 악화하자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남편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 2025-01-10 06:00

'불법 정치자금'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법리상 다툼 여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치자금법 위반... 2025-01-09 20:56

'바디프랜드 인수' 한주희 회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바디프랜드 인수를 주도한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앞선 검찰의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지 두 달 만이다.... 2025-01-09 20:36

오동운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집행 막는 것이 도주 염려 낳는 상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01-09 17:57

尹측, 공수처 검사·경찰 특수단 등 150명 신원확인 정보공개청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앞선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특수단 소속 인원들에 대한 신원확... 2025-01-09 17:53

서울고법 "임금피크제, 고령 근로자 불이익 있어도 필요성 인정"…1심 뒤집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임금 삭감 폭이 과도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9일 ... 2025-01-09 17:21

대통령실 "野,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주장 지나친 비약이자 정치 공세"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국가안보실의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과 관련해 "공당에 의한 음모론 확대재생산과 여론 호도는 국가안보를 ... 2025-01-09 17:15

[로펌이슈] 추강철 광장 변호사,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광장(김상곤 대표변호사)이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소속 전문변호사인 추강철 변호사가 국토교통분야(토지보상) 유공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 2025-01-09 17:00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항소심 시작…'위법수집증거' 쟁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항소심 재판이 9일 본격화됐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2025-01-09 16:59

'담배 냄새 난다' 현관문 쪽지에 윗집 주민 폭행한 50대…징역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아파트 현관문에 '담배 냄새가 난다'는 항의성 내용의 쪽지가 붙어있자 윗집에 찾아가 10대 미성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 2025-01-09 16:45

항소심 첫 공판 향하는 허종식 - 임종성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오른쪽) 현 · 임종성 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 2025-01-09 16:22

'진주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6·25 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경남 진주 보도연맹 희생자 2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 2025-01-09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