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결수용자 휴일·야간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결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휴일 야간에 체포, 구금된 미결수용자가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이를 불허한 교도소장의 처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 2026-01-29 16:32

[인사] 법무부 ◇ 법무부▲ 대변인 최태은 ▲ 감찰담당관 박철 ▲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소연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박은혜 ▲ 법무심의관 권내건 ▲ 송무심의관 강선주 ▲ 법무과장 이윤구 ▲ 통... 2026-01-29 16:23

공수처, 윤상현에 '무상 홍보 영상 제공' 의혹 업체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9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상으로 홍보 영상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 지역 홍보업체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26-01-29 16:16

'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홍 전 회장에게 적용된 8개... 2026-01-29 16:14

헌재, '득표 3% 정당만 비례 의석' 규정에 제동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유효투표의 3% 이상 얻은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거... 2026-01-29 16:07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보석 상태 유지"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2026-01-29 15:47

'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2026-01-29 15:47

서울고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2개 구성…필요시 증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을 전담할 항소심 재판부를 2개 두기로 했다. 사건 수와 업무 부담에 따라 향후 전담재판부를 추가로 늘릴 수... 2026-01-29 15:39

대법 "'목표 인센'도 퇴직금 반영" 판결에 산업계 '초긴장'…"인건비 폭탄 우려" [서울=뉴스핌] 김아영 이찬우 기자 =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성과급 중 하나인 '목표 인센티브(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2026-01-29 15:31

[속보] 헌재, '유효투표총수의 3% 득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할당' 위헌 결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유효투표의 3% 이상 얻은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 2026-01-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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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한동훈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 外 ■ 한동훈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정치 열망 꺾을 수 없어"■ 김윤덕 "용산·과천 등 6만가구 공급…유휴부지 지속 발굴"■ 김정관 산업장관 "美 러트닉 만나, 韓 입법 충실... 2026-01-29 14:58

중앙지검 1~4차장 전원 교체...고검검사 569명·일반검사 358명 전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법무부는 29일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과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2026년 상반기 정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고검검사급 검사는 다음... 2026-01-29 14:56

[속보] 중앙지검 1~4차장에 안동건·김태헌·김태훈·이승형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2차장에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이 각각 보임됐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3차장은 김태훈... 2026-01-29 14:38

'계엄 당시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2월 시작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오는 2월 4일 시작된다. 재판부... 2026-01-29 13:01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도피 조력' 상장사 회장, 혐의 대체로 인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가 혐의를... 2026-01-29 12:08

대법,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성차별 고용은 '유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하나은행장 시절 지인 추천을 받아 특정 지원자들을 채용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 2026-01-29 11:46

법원 "10·15 부동산 대책은 적법"...개혁신당 패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개혁신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2026-01-29 11:33

대법, '남원 테마파크 중단' 손배 확정…남원시 400억대 배상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전임 시장 시절 체결된 광한루원 일대 테마파크 민간개발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대출금 상환을 거부해 온 전북 남원시가, 법원 판단에 따라 대주단에 ... 2026-01-29 10:59

[속보] 대법,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하나은행장 시절 지인 추천을 받아 특정 지원자들을 채용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6-01-29 10:38

[속보] 대법,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원심 판결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법원이 29일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원심 판결을 파... 2026-01-29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