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2024-06-14 20:40
여직원 강제추행' 인천 지역농협 조합장…징역형 법정 구속[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노래방과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2024-06-14 17:50
'故이예람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 징계 취소소송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불법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2024-06-14 15:50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반성문 내고 합의했지만 2심도 무기징역[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2024-06-14 15:04
'버스운행 방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1심에 이어 ...2024-06-14 15:0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한 30대 회사 대표 징역 10월[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024-06-14 14:56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2024-06-14 14:37
의료연대 "환자, 생명 포기해야 하는 상황...尹 의료대란 해결해야"[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등이 의대 교수 등 의사들을 향해 집단 휴진 철회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속한 민주노총 산하 공...2024-06-14 13:48
이별 통보한 사실혼 동거녀 살해한 男, 징역 10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인 사실을 밝힌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남성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2024-06-14 12:00
사법마저 '내로남불'…민주당의 입법 독주 선 넘었다[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법관, 기타 공직자 또는 중재인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2024-06-14 05:33
검찰, 113억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집단 무더기 기소[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113억원의 입대차보증금을 편취한 범죄집단 7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024-06-13 19:34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이광형 위원장(한...2024-06-13 19:27
'경찰이 집회서 폭력' 이태원 참사 유족, 국가배상 냈으나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해 5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에서 경찰의 폭력 행사로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2024-06-13 15:37
'강제추행' 김명곤 前 문화관광부 장관 1심 징역형 집행유예[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2024-06-13 15:20
공수처, 2기 인사위 첫 회의 개최…"검사 충원 필요성에 공감"[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2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 충원 일정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오동운 공수처장과 야당 추천 ...2024-06-13 15:15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서 징역 17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2024-06-13 15:13
판사에 "이 여자 제정신?" 의협 회장,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13일 고발당했...2024-06-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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