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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광주 미군시설 '알박기' 정황 없어…관건은 대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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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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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실장은 30일 광주 미군시설 이전 협정이 거의 타결됐다고 밝혔다.
  • 미국의 알박기 정황은 없으며 대체시설 마련이 이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는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활용하고 이전 시기를 앞당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지 이전 포괄협정 거의 타결"
'정상외교 과다' 지적엔 "다자회의 일정은 상수…어느 정부든 같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이 '알박기'를 하려는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한미 간 기지 이전 협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한국 정부가 대체시설을 마련하면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위 실장은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쟁점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9 jk31@newspim.com

◆ 미군 '버티기' 우려에 "이전 협정 거의 타결" 일축

위 실장은 "광주 미군 시설이 반도체 설비 설치에 장애가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꽤 있다"며 "미군이 쉽게 나가지 않고 이른바 알박기를 해서 전체 과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라고 짚었다.

위 실장은 이어 "미군 입장에서도 광주에 반도체 시설이 들어와 (기지를) 옮겨가야 한다는 것은 갑자기 들은 소식이었을 것"이라며 "그 결정이 이뤄진 직후 양측 간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그동안 한미 간 군기지 이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원활히 협상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군은 광주 기지도 그 협정에 넣어 함께 처리하길 바라고 있고, 우리도 이견이 없다"며 "이른바 포괄협정이 몇 가지 쟁점으로 진전이 없었는데 최근 진전이 있어 거의 다 됐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협정이 체결되면 광주 기지를 포함한 기지 이전의 틀이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미국이 안 가겠다거나 알박기로 방해해서 무엇을 얻어내겠다는 정황은 없다"고 강조했다.

14일 오전, 광주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한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비상관제탑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와 시설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10.14 gomsi@newspim.com

◆ 관건은 대체시설…이전 앞당기면 예산 부담 증가

위 실장은 군 기지 이전의 핵심은 대체시설이라고 꼽았다. 위 실장은 "미군은 대체시설이 있으면 옮겨간다"며 "대체시설이 늦어지면 이전도 늦어질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어딘가에 대체시설을 만들어 지금 있는 시설이 그리로 옮겨가게 해줘야 한다"며 "지금 계획보다 시기를 더 당기겠다면 대체시설을 더 빨리 만들어야 하는 일이 생긴다"고 했다. 위 실장이 전날 국감에서 "시기를 앞당기면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답한 것도 이런 취지다.

위 실장은 "주로 우리 예산의 문제이고 우리가 대비하는 문제"라며 "큰 틀의 합의는 거의 다 됐고, 대체시설 마련에 필요한 예산과 건설 등을 대비하면 되는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6일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한미 협의는 무안에 대체시설을 마련한 뒤 2033년 9월까지 광주 군공항 기능을 옮기는 계획을 토대로 진행돼 왔다.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전용구역은 약 74만2000㎡다. 

정부는 2028년 중순까지 군공항 기능을 다른 군기지에 임시 배치하고, 확보한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목표는 2029년 반도체 팹(Fab) 1차 완공과 2030년 첫 양산이다. 당초 2033년이던 이전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달 21일 8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9.22 photo@newspim.com

◆ '잦은 순방' 비판에 "다자 일정은 상수…정부 바뀌어도 같아"

위 실장은 야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제기한 '정상외교 과다' 지적도 반박했다. 위 실장은 국감 도중 자리를 비운 사이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돼 답변 기회를 잡지 못했다며,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적극 해명했다.

위 실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많이 올라가 정상이 매년 가야 하는 다자 계기 정상회의가 여러 개 있다"며 주요 7개국(G7)과 주요 20개국(G20),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국가연합(ASEAN), 유엔총회 등을 예로 들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평소 와달라고 요청하는 나라들이 많이 쌓여 있다"며 다자회의를 계기로 양자 방문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과는 정상이 오가며 외교할 수요가 많고, 일본과는 셔틀외교가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연중 해야 할 정상외교는 일정한 상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 배우자 동행도 국제 관행…"문제 제기 공정하지 않아"

위 실장은 대통령 배우자의 순방 동행을 둘러싼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정상외교에는 관행적으로 다 영부인이 동행한다"며 "APEC에 가도 영부인들이 오고 영부인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상외교가 너무 많다거나 영부인이 왜 가느냐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이런 현상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권이 맡든 똑같다"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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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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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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