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이 '알박기'를 하려는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한미 간 기지 이전 협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한국 정부가 대체시설을 마련하면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위 실장은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쟁점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 미군 '버티기' 우려에 "이전 협정 거의 타결" 일축

위 실장은 "광주 미군 시설이 반도체 설비 설치에 장애가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꽤 있다"며 "미군이 쉽게 나가지 않고 이른바 알박기를 해서 전체 과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라고 짚었다.

위 실장은 이어 "미군 입장에서도 광주에 반도체 시설이 들어와 (기지를) 옮겨가야 한다는 것은 갑자기 들은 소식이었을 것"이라며 "그 결정이 이뤄진 직후 양측 간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그동안 한미 간 군기지 이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원활히 협상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군은 광주 기지도 그 협정에 넣어 함께 처리하길 바라고 있고, 우리도 이견이 없다"며 "이른바 포괄협정이 몇 가지 쟁점으로 진전이 없었는데 최근 진전이 있어 거의 다 됐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협정이 체결되면 광주 기지를 포함한 기지 이전의 틀이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미국이 안 가겠다거나 알박기로 방해해서 무엇을 얻어내겠다는 정황은 없다"고 강조했다.

◆ 관건은 대체시설…이전 앞당기면 예산 부담 증가

위 실장은 군 기지 이전의 핵심은 대체시설이라고 꼽았다. 위 실장은 "미군은 대체시설이 있으면 옮겨간다"며 "대체시설이 늦어지면 이전도 늦어질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어딘가에 대체시설을 만들어 지금 있는 시설이 그리로 옮겨가게 해줘야 한다"며 "지금 계획보다 시기를 더 당기겠다면 대체시설을 더 빨리 만들어야 하는 일이 생긴다"고 했다. 위 실장이 전날 국감에서 "시기를 앞당기면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답한 것도 이런 취지다.

위 실장은 "주로 우리 예산의 문제이고 우리가 대비하는 문제"라며 "큰 틀의 합의는 거의 다 됐고, 대체시설 마련에 필요한 예산과 건설 등을 대비하면 되는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6일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한미 협의는 무안에 대체시설을 마련한 뒤 2033년 9월까지 광주 군공항 기능을 옮기는 계획을 토대로 진행돼 왔다.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전용구역은 약 74만2000㎡다. 

정부는 2028년 중순까지 군공항 기능을 다른 군기지에 임시 배치하고, 확보한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목표는 2029년 반도체 팹(Fab) 1차 완공과 2030년 첫 양산이다. 당초 2033년이던 이전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 '잦은 순방' 비판에 "다자 일정은 상수…정부 바뀌어도 같아"

위 실장은 야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제기한 '정상외교 과다' 지적도 반박했다. 위 실장은 국감 도중 자리를 비운 사이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돼 답변 기회를 잡지 못했다며,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적극 해명했다.

위 실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많이 올라가 정상이 매년 가야 하는 다자 계기 정상회의가 여러 개 있다"며 주요 7개국(G7)과 주요 20개국(G20),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국가연합(ASEAN), 유엔총회 등을 예로 들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평소 와달라고 요청하는 나라들이 많이 쌓여 있다"며 다자회의를 계기로 양자 방문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과는 정상이 오가며 외교할 수요가 많고, 일본과는 셔틀외교가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연중 해야 할 정상외교는 일정한 상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 배우자 동행도 국제 관행…"문제 제기 공정하지 않아"

위 실장은 대통령 배우자의 순방 동행을 둘러싼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정상외교에는 관행적으로 다 영부인이 동행한다"며 "APEC에 가도 영부인들이 오고 영부인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상외교가 너무 많다거나 영부인이 왜 가느냐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이런 현상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권이 맡든 똑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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