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1년] ① 尹정부 출범 후 규제 1000건 이상 손질…첫해 의미있는 성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2023-05-08 06:00

[규제 OUT] 기술지주사, 의무지분율 10%로 완화…정부, R&D 규제 걷어낸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면 된다. 특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총 자본금의 30% 현물(기술) 출자비율을 최초 ... 2023-05-02 16:00

[규제 OUT]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규제심판부, 법적기준 마련 권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25일 회의를 열고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 법적 기준을 마련할... 2023-04-25 14:09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 국민 의견 듣는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무조정실은 20일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374건의 규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재검토 기한 도래... 2023-04-20 10:14

추경호 부총리 "55개 규제혁신 과제 발굴…민간투자 6000억 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총 5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다"며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해소해 6000억 규모의 ... 2023-04-19 14:17

[규제 OUT] 반도체설비 도면제출 하나만…정부, 55건 규제개선·6000억 투자촉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규제에 막혀 투자 집행에 애로를 겪는 기업을 도와 총 6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창출한다.발전사가 전기저장장치(ESS)를 설치할 때 ... 2023-04-19 14:00

[규제 OUT] '원자재값 상승' 재계약 범위 확대…정부, 불합리한 국가계약제도 22건 손질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계약 제도를 개선한다.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해 계약금액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 발... 2023-04-19 14:00

[규제 OUT] "고용 늘어도 규제 그대로"…상시근로자 수 규제 '고용친화적' 개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사례1. A기업은 매출액 50억원 규모의 소기업이지만 노동집약적 업종의 특성상 고용 근로자가 50명에 육박한다. 내년에 주문 증가가 예상돼 고용을... 2023-04-17 16:00

외환거래 부담 낮아진다...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700만원→200만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자본거래 사후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되는 등 외환거래 관련 부담이 대폭 줄... 2023-04-14 09:00

[규제 OUT] "인체의약품 제조시설 반려동물 의약품도 생산"…규제심판부, 제도개선 권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30일 회의를 열고 인체의약품 제조회사(제약회사)가 기존 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2023-03-30 14:47

[규제 OUT] 5월부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부터 종이로 이뤄지던 여행자 휴대 신고서 작성은 폐지하고 모바일로 전면 전환한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데도 의무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온 번거로움... 2023-03-29 15:18

[규제 OUT] '화재 진압' 소방차 현장서 주유…테마파크에 영화·드라마 세트장 'OK'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주유차량을 통한 현장 주유가 가능해진다. 또 K-관광 활성화를 위해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에 영화·드라마 세트장... 2023-03-27 16:00

오색케이블카·제주 신공항…확 달라진 환경부, 찬반 논란 가중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장기간 반대해온 개발사업들에 연달아 승인 통보를 내리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환경부의 결정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2023-03-09 14:27

복지부, 비대면진료 부분도입 추진…의료계 반대에 또 발목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재진료·도서벽지 환자 등에 한해 비대면(원격) 진료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 있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 2023-03-07 10:56

[규제 OUT] 내년부터 외환시장 거래 새벽 2시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새벽 2시로 연장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2023-03-06 16:00

환경부, 폐가전제품 수입 1년간 한시 허용…녹색산업 '모래주머니' 푼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됐던 폐가전제품에 대한 수입을 1년 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비롯해 기업의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족족 검... 2023-03-03 15:30

[규제 OUT] 순찰로봇으로 범죄자 식별한다는데…"투명성 확보 중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경찰의 순찰 활동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산... 2023-03-02 17:25

[규제 OUT] 올해 7월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폐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올해 4월 복합물류 보세창고를 신설, 반도체 등 수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 민간과 공공이 보유한 무역데이터를 서로 공유함으... 2023-03-02 16:47

[규제 OUT] 게임과 메타버스 구분하고 NFT의 가상자산화 근거 마련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불분명했던 메타버스와 게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메타버스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체불가토큰(NFT)의 가상자산화 가능성에 대한 제도... 2023-03-02 16:30

[규제 OUT] 정부, 독과점 남용기업 제재 완화…즉결 심판→시정조치 후 형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시장지배적(독과점)지위를 남용한 기업에 대해 즉시 처벌 대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관세청장·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 2023-03-02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