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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기술지주사, 의무지분율 10%로 완화…정부, R&D 규제 걷어낸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6:00

규제혁신추진단, 국가 R&D 규제 대폭 손질
6개 부처, 상이한 자회사 주식보유비율 개선
창업 임직원 휴직·겸직 기간 최대 6년 허용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면 된다. 특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총 자본금의 30% 현물(기술) 출자비율을 최초 설립 때에만 지키면 된다.

또한 창업을 위한 임직원 휴직·겸직 기간을 최대 6년까지 확대해 더 많은 교수·연구원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마련한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지난달 2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부처가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 부처별로 다른 기술지주회사 의무지분 '10% 이상'으로 통일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혁신추진단은 전직 공무원과 연구기관·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덩어리 규제' 개선을 표방하고 있다.

추진단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 관계기관과 논의한 끝에 16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은 ▲연구원 창업 및 창업 이후 성장·지원 ▲창업을 위한 휴·겸직 허용기간 확대 ▲특허 생산성 제고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애로해소 ▲공공(연) 기술이전방식 전면 개편 ▲기술료 징수·납부·사용기준 완화 등 크게 6가지 방향에서 이뤄진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5.02 dream78@newspim.com

우선 기술이전법, 산학협력법, 벤처기업법, 연구개발특구벌 등 관련 법령마다 다른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비율을 '10% 이상'으로 완화해 통일하는 한편, 투자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총 자본금의 30% 현물(기술) 출자비율을 지주회사 설립 시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임·직원의 기술사업화·창업을 위한 휴직·겸직 등 허용 기간도 정부부처마다 달라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연) 창업기업의 휴직·겸직 제도를 상임·비상임 임원은 물론 직원으로까지 확대해 최대 6년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세부절차는 기관 자율에 맡긴다. 이를 통해 교수·연구원들의 창업 도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의무 폐지…기술료 징수 절차 간소화

정부는 또한 특허출원전 사전심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특허 출원·심사·유지에 따른 행정부담 및 관리비용 증가를 고려해 질적 평가 중심으로 관련 지침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허포기를 포함해 지식재산의 유지·관리를 기관 자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현재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이전·사업화 내부 전담 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수요가 적은 기관의 경우 유명무실화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를 폐지해 내외부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R&D 성과 보유기관이 기술의 특성과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해 기술이전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민간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존속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추진단은 앞으로도 관련부처 공동으로 국가R&D 성과를 제고하고, 특히 창의적·혁신적 연구몰입 환경 조성 및 신기술·신산업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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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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