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공장 증설 박차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20:53

부총리 주재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정부합동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발표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입주 제한요건 완화
외국인 강사 자격 요건 내국인과 동일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세종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를 공급한다. 공장 증설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외국인 강사 자격규제를 완화한다. 외국인을 외국어 교습 강사로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업계 민원을 반영했다.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인증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한다.

정부는 7일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 기업 현장 애로 및 규제 해소 박차

우선 정부는 기업 현장의 해로 및 규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했다.

1500억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공업용수를 공급하는게 대표적이다. 현재 단지 내 입주한 기업들이 공업용수 전용관로 부재로 용수 부족을 우려해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조치로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대청호(호반낭만길) 전경 [사진=대전 동구] 2020.10.20 rai@newspim.com

단기적으로는 세종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확보된 용수 예비량으로 상수도 공급 및 소하천 유수 사용 허가 등 공업용수 대체공급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조성 중인 인근 신규 산단 용수관과 관로를 연결해 공업용수를 연계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1분기까지 관련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서 조속한 공장가동 개시 및 신규공장 증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기준 이하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입주 제한요건도 완화한다. 총 470억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올해 3분기 중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강사 자격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 강사의 학력요건을 내국인보다 엄격히 규정해 외국인을 외국어 교습 강사로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와 관련한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에 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올해 4분기까지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김천시 보온재 창고 및 신규 공장 증설 지원을 위해 15억원을 투입한다. 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도 내년 2분기까지 구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 수출입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 완화

수출입 기업의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 원산지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자로, 자격 취득 후 5년 단위로 인증 요건을 재심사해 유효기간을 연장해준다.

관세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유효기간이 다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은 총 9145건이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 비용이 건당 5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45억70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택항 수출 야적장 전경 2022.12.31 yooksa@newspim.com

정부는 올해 4분기까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 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및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도 확대한다. 시설 일부를 자가 소유하고 일부를 임차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최대 10년의 특허기간을 부여한다. 올해 3분기까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간 반출입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의 경우 반출·반입신고를 모두 생략한다. 올해 3분기까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용·소비신고 완료 후 보세공장, 보세창고 등으로 반출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재반입해 사용하는 경우, 신고절차를 생략해도 된다. 올해 3분기까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경제 규제혁신 TF 총괄 부서인 기획재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매달 개최해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규제로 인해 발생한 지자체 사업(관광, 투자유치 등) 애로를 발굴하고 개선해 지방 경제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 건의 과제 해소와 함께 신성장 4.0 전략 및 15개 산단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적 과제 발굴, 발굴된 과제는 신속히 검토 후 개선, 발표 후에도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는지 추가 애로 사항은 없는지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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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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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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