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 소속·산하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환경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소속·산하기관 환경규제 혁신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환경행정 최일선에서 국민과 기업을 만나는 소속기관(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과 산하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이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직접 발굴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표한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8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행구수변공원에서 열린 '제2회 환경교육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2023.06.08 photo@newspim.com

이날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규제개선 건의를 검토해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확대 등 총 21개 신규 혁신과제를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위해 그동안 발전소에 한정됐던 온배수 재이용이 일반공장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무실-실험실 소재지 일치 등 불합리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규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890여개의 환경·안전 규제 이행시기, 변경사항 등을 통합해 알려주는 환경규제 준수 지원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는 건의과제를 발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방위적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국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와 비합리적 관행을 섬세하게 살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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