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늘 미흡한 성과로 그쳤다. 윤석열 정부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힘을 쏟고 있다.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규제개혁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해 6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피력했다. 그리고 이튿날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그 다음날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규제개혁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 초반 규제개혁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 尹정부 출범 후 1027건 규제개선…70조원 경제효과

8일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체계가 가동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027건의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완료됐다.

이 가운데 54건이 법률 개정, 973건이 시행령 이하 행정입법 과제였다. 법률 개정 과제 54건은 입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한 것을 기준으로 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 발표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총 688건의 과제가 개선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법률 개정 과제 55건은 국회에 입법안이 제출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고려하면 정부가 올 들어 규제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규제개혁에 따른 경제효과도 작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규제개선 조치가 완료된 1027건 가운데 경제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152건을 분석할 결과 70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선이 완료된 688건 가운데 104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향후 5년 내 투자창출 14조원, 매출증대 3조원, 부담경감 17조원 등 총 34조원의 경제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측됐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시스템 혁신 추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집권 초기부터 규제개혁에 '올인'한 결과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업이 실제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일부 자금이 투입된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분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효과가 상당하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월 학계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52%가 '다소 긍정적', 8%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시장 활성화라는 규제혁신 목표설정이 잘 됐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부의 강한 의지 표현(19.2%)', '범정부적 규제 혁신 동참(11.5%)', '민간주도 추진 기반(7.7%)' 순이었다. 정권 초반 전방위적인 규제혁신 분위기가 조성되고 정책의 방향 설정이 잘됐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규제행정 관련 교수와 언론인 등 총 7명의 전문가가 최근 발간한 규제혁신 분석 보고서에서도 '규제혁신에 진심인 정부', '빈틈없이 촘촘한 규제혁신 실행 네트워크', '부동산 잡는 부동산 규제를 걷어 내다'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시장에서의 '자유와 창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모래주머니'를 걷어 내겠다는 것"이라며 "동시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국민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규제를 실시한다는 목표로, 적어도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성으로 규제를 남발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과거 정부보다 규제개혁 인적·물적 자원 투입 늘어

윤석열 정부는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대전환할 것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권 초기부터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석열 정부는 덩어리규제의 전략적 개선과 민간 주도 현장 규제 애로 해소라는 두 가지 추진전략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민간 중심으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심판제도, 퇴직 공무원과 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공론화해 현장 중심으로 해결하는 최고 결정기구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장기간 해소되지 않는 규제 등 상징적이고 고질적인 규제혁신 과제를 개선한다.

규제심판제도는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이나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중립적 시각에서 개선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규제혁신추진단은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해결이 어려운 덩어리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경제규제혁신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입지·환경·인허가 규제도 해소해 나가고 있다. 또 부처의 자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부처별 규제혁신TF도 가동하고 있다.

과거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국조실 규제조정실 등에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전략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기구와 제도를 추가해 추진 체계를 갖춤으로써 규제개혁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한덕수 총리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의 특징 중 하나는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규제개혁을) 하라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에 투입되는 인원과 물량이 굉장히 늘었으며,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규제개혁) 조직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뽑기',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제거',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등 정권별로 특징적인 규제개혁 슬로건이 있었는데, 현 정부는 이를 총망라하는 측면이 있다"며 "오랜기간 전혀 손대지 못했던 환경과 문화재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섰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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