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AI·구제역 예방 실패로 세금 2.4조 날려[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최근 7년간 2조4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2017-10-11 09:55
[국감2017] 월세 가구 3%만 세액공제 혜택…"주거급여 늘려야"[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세액공제를 늘리기로 했으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세 가구는 전체의 3%에 불과해 실...2017-10-11 09:01
[국감2017] "만지고 비비고"…근로복지공단 성추행 심각[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 판정을 담당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성추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2017-10-10 18:11
[국감2017] 4대강·미세먼지·가습기살균제…환경부 '초긴장'[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13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는 4대강 후속조치와 물관리 일원화, 미세먼지 종합대책, 가습기살균제 피해 분쟁조정 상황 등이 주요 ...2017-10-10 17:09
[국감2017] 고용부, 일자리창출 과제 쟁점…김영주 해법 통할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공공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2017-10-10 16:44
미리보는 국토교통위 국정감사..8.2대책·뉴스테이 최대 쟁점[뉴스핌=오찬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2일부터 19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올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간 정쟁 중심으로 흐를 전망이다. 여당은 과거 이명박 정...2017-10-10 15:34
여야, 연휴 끝 '국감모드' 시작…적폐·안보·경제 '정면충돌'[뉴스핌=이윤애 기자]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마친 10일 여의도 정치권은 각당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는 등 본격적인 국감모드에 돌입한 가운데 치열한 신경전을 보였다....2017-10-10 14:56
여야, 국감 시작 전 '한미FTA 개정협상' 공방 가열 [뉴스핌=김신정 기자] 북한 도발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지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으로 불이 옮겨 붙는 양상이다....2017-10-10 14:30
여야, 추석 후 첫 회동부터 적폐청산·한미FTA '신경전'[뉴스핌=이윤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를 마친 10일 정례회동 자리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법안·예산 심사와 개헌 등에...2017-10-10 14:19
[국감2017] 한수원, 5년간 전력판매 손실액 2조 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수원이 최근 5년간 발전설비 고장 및 정지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액이 2조24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2017-10-10 14:11
[국감2017] 산업부-한전, 부패방지·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시행하는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이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는 한국전력...2017-10-10 14:06
[미리보는 국감] 복지위, 생리대 논란 재연…관련자 증인 채택[뉴스핌=이윤애 기자] 오는 12일 시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시중에 유통...2017-10-10 09:00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오늘 국감·북핵 등 현안 논의[뉴스핌=이윤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를 마친 10일 국회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운영방안을 논의한다.정...2017-10-10 08:34
[국감2017] 담뱃값 인상 후 전자담배 용액 수입 2배 증가[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담뱃값 인상 이후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액 수입량을 일반담배로 환산하면 약 1억5282만갑이 늘어난 셈이다....2017-10-10 08:24
[국감 2017]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 5년 동안 4배 증가[뉴스핌=조세훈 기자] 법정 최고금리를 상회하는 약탈적 고금리와 불법추심 등을 일삼는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가 지난 5년새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2017-10-09 11:45
[미리보는 국감] 과방위, 통신비 인하·공영방송 문제 '도마위'[뉴스핌=김신정 기자]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국정감사 큰 쟁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와 공영방송 관련 이슈다.문재인 정부 들어 통신비 ...2017-10-0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