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2017] 4대강·미세먼지·가습기살균제…환경부 '초긴장'

기사입력 : 2017년10월10일 17:09

최종수정 : 2017년10월10일 18:16

여당 "이번 국감에서 4대강 진상 밝혀야"
야당 "물관리 일원화는 4대강 사업 문제삼겠다는 의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13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는 4대강 후속조치와 물관리 일원화, 미세먼지 종합대책, 가습기살균제 피해 분쟁조정 상황 등이 주요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4대강 사업을 '환경적폐'로 규정짓고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설것을 예고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으로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었다. 그러나 보로 인해 유속이 느려져 녹조 등 수질악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부터 4대강 보 6곳의 수문을 개방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4대강 사업의)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하게 이뤄진 반면, 현대건설 등 건설참여업체들은 담합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녹조 현상이 계속되면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조류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성산대교 북단 인근 한강이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공세에 나서며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수량)와 환경부(수질)로 이원화되어있던 물관리 시스템을 환경부로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문제 삼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며 지난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에서 제외됐다. 당시 9월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논의키로 했으나 여야 이견이 지속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에너지·수송 산업과 연계된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한 '새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여당에서는 관련 후속입법을 추진하며 정부정책에 발맞추고 있으나, 야당은 산업계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여당과 정의당이 공세에 나선다. 이정미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공정위와 환경부가 5년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분쟁조정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2년간 분쟁조정을 방치하다 피해판정이 나자 환경부에 102명을 이첩했고, 환경부는 불분명한 이유로 2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4명을 환경산업기술원에 이첩했다"면서 "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재까지 분쟁조정을 하지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