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13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는 4대강 후속조치와 물관리 일원화, 미세먼지 종합대책, 가습기살균제 피해 분쟁조정 상황 등이 주요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4대강 사업을 '환경적폐'로 규정짓고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설것을 예고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으로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었다. 그러나 보로 인해 유속이 느려져 녹조 등 수질악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부터 4대강 보 6곳의 수문을 개방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4대강 사업의)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하게 이뤄진 반면, 현대건설 등 건설참여업체들은 담합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공세에 나서며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수량)와 환경부(수질)로 이원화되어있던 물관리 시스템을 환경부로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문제 삼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며 지난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에서 제외됐다. 당시 9월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논의키로 했으나 여야 이견이 지속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에너지·수송 산업과 연계된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한 '새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여당에서는 관련 후속입법을 추진하며 정부정책에 발맞추고 있으나, 야당은 산업계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여당과 정의당이 공세에 나선다. 이정미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공정위와 환경부가 5년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분쟁조정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2년간 분쟁조정을 방치하다 피해판정이 나자 환경부에 102명을 이첩했고, 환경부는 불분명한 이유로 2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4명을 환경산업기술원에 이첩했다"면서 "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재까지 분쟁조정을 하지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