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티이씨건설, LH아파트 하자발생률 1위...삼성물산 3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3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발생률이 최고 40%가 넘는 건설사도 있었다.... 2020-10-08 15:54

[2020국감] 특허무효심판 10건 중 4건 인용…엄태영 "전문성 강화로 신뢰 확보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판 청구사건 10건 중 4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 비율이 24.5%나 되는 것으로 집... 2020-10-08 15:50

[2020국감] 송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이후 LH 임대주택 공가 3배 증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전체 임대주택의 공가가 3배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2020-10-08 15:41

[2020국감] 수수료 갑질 구글...與野 "정부차원 TF로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구글의 30% 수수료 강제 '갑질' 논란과 관련, 여야가 정부차원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의견을 모았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 2020-10-08 15:40

[2020국감] 이용우 "구글 인앱결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공정위 조치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조치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2020-10-08 15:37

[2020국감] 여야, 헌재 공수처법 판단 지연 '질타'…"직무유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8일 열린 헌법재판소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늦어지는데 대해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2020-10-08 15:33

[2020국감]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기준 '지분율 1%' 조정 검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중 지분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홍남기 부총리는... 2020-10-08 15:32

[2020국감] 김윤덕 "수서발 SRT 운영사 ㈜SR '사회 책임경영' 외면"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고속열차의 황금노선으로 알려진 수서발 호남선·경부선 SRT 운영사인 ㈜SR의 2019년 사회적 비용지출과 장애인 채용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 2020-10-08 15:23

[2020국감] 이정문 "공정위 착한프랜차이즈 제도, 참여율 4.6% 불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극복책으로 제시한 '착한프랜차이즈' 제도가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더불... 2020-10-08 15:20

[2020국감] 홍남기 "가상화폐, 거래내역 파악되면 금융자산 검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가상화폐 과세방식과 관련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이 완벽하게 파악되면 금융자산으로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10-08 15:19

[2020국감] 보상금 주며 승계한 국유 특허 활용률 22.7%…'장롱 특허' 전락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보상금을 주며 승계한 국유특허의 대다수가 사실상 '장롱속 특허'인 것으로 드러났다.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 2020-10-08 15:17

[2020국감] 김은혜 의원 "LH 연구용역, 특정 학회 몰아주기" 지적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 이후 김수현 정 청와대 정책실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이 소속된 특정 학회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연구용역... 2020-10-08 15:17

[2020국감] 대우건설, 10년간 산재사망자 1위 '오명'…현대건설·포스코건설 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10년간 30대 건설사에서 산재사고사망자가 총 485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 산재사망사고를 ... 2020-10-08 15:14

[2020국감] 중기부 국감서 '탁현민 측근업체 의혹' 도마…박영선 "특혜 없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장에서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의 지인이 설립한 공연기획사와의 수의계약 특혜논란이 일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특혜는 없었다"... 2020-10-08 15:05

[2020국감] '국내산 둔갑' 중국산이 72.4%…어기구 "특단의 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내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수산물 중 중국산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수산당국의 강도 높은 대책이... 2020-10-08 14:51

[2020국감] 주호영 "국민연금 개혁안 무책임" 비판…박능후와 설전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적극 논의하면 지금이라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박능후 ... 2020-10-08 14:49

[2020국감] 최혜영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장애인 지원체계를 개편하면서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최혜영 더불... 2020-10-08 14:19

[2020국감] 1조 투입해도 중소기업 인력난 여전..특성화고도 취업 외면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최근 8년간 1조원 넘는 세금이 투입됐지만 중소기업 인력난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지원을 받은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의 중소기업 취업률은 하락... 2020-10-08 14:09

[2020국감] 농어촌공사는 주택임대업자? 나주시 아파트 137채 보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나주혁신도시에 직원 숙소용 아파트 137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 2020-10-08 13:40

[2020국감] 합참의장, SI 첩보 직접 언급 "'월북' 단어 분명히 있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총격 피살 사건과 관련해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로 추정되는 정보를... 2020-10-08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