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윤석헌 "선물계좌 대여 등 불공정 해외선물옵션거래 강하게 규제해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선물계좌 대여 등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과 불공정 행위가 많다는 지적에 "해외선물옵션거래 (관련 불공정 행위는) 강하게... 2020-10-13 12:26

[2020국감] 김철민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고교 교사 273명"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2018년 숙명여고 시험지유출 사건 이후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제한한 상피제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녀가 다니... 2020-10-13 11:48

[2020국감] 산기평, 121억 부정사용…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흥청망청'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기관의 연구비가 부정사용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 2020-10-13 11:41

[2020국감] 윤석헌 "靑인사 사모펀드 사태 연루의혹…감독 영향 안받아"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청와대 인사가 관여됐다는 의혹과 관련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윤 원장은 13일 ... 2020-10-13 11:24

[2020 국감] 윤석헌 "사모펀드, 상시감시에 한계…특사경 더 활성화돼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사모펀드의 경우 상시감시체계 작동에 한계가 있다"며 "특사경이 인력 등 면에서 좀 더 활성화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 2020-10-13 11:04

[2020국감] 조승래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 70%는 수도권 기업"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 2020-10-13 11:03

[2020국감] 농진청, 퇴직자 117명에 연구용역 513억 몰아주기…홍문표 "농피아 특혜" 지적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농업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이직한 퇴직자 117명에게 513억원의 연구용역사업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4억원이 넘는 연구용역을 수주... 2020-10-13 11:02

[2020국감] 모종화 병무청장 "유승준, 한국인 아냐…스티브 유라고 생각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조재완 기자 =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우리 정부로부터 거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44)에 대해 모종화 병무청장이 "그는 한... 2020-10-13 11:01

[2020국감] 산단공, 국가산업단지 부실관리 '회초리'…4530곳 가동조차 안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가산업단지 내 분양을 받고도 한 번도 가동을 하지 않는 공장이 4530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공단의 생산성 하락 요인을 주도하고 있다는... 2020-10-13 10:55

[2020국감] 1200억 K-에듀파인, 오류 4.2만건…손놓은 교육당국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구축한 차세대 지방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이 한달 평균 5000여건의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2020-10-13 10:52

[2020국감] 이용빈 "전파진흥원, 5G 기지국 준공검사 연말 석달 집중"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지난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이 실시한 5G 기지국 준공검사의 90%가 연말 3달동안 몰아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10개... 2020-10-13 10:32

[2020국감] 유리천장 높은 축산물품질평가원…간부 중 여성직원 '0명'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에도 불구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유리천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2급 간부 중 여성 직원은 전무했으며... 2020-10-13 10:32

[2020국감] 정운천 "농진청, 1100억원 쏟아붓고도 종자 자급률 20% 미만"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농촌진흥청이 최근 5년간 국내 품종개발을 위해 1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작물별 자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2020-10-13 10:21

[2020국감] 박광온 "하도급 위반업체 439개, 정책자금 2.8조 지원받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정부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산... 2020-10-13 10:18

[2020국감] 전국 산업단지 노후화 심각…올해 환경조성사업 예산 '반토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국 산업단지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환경조성사업 예산은 절반으로 깍여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2020-10-13 10:17

[2020국감] 금감원, 고위험 금융상품 상시감시체계 고도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금융상품 피해예방을 위한 상시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고위험 금융상... 2020-10-13 10:14

[2020국감] 금감원, 경제침체 장기화 대비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예고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물경제 침체 장기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0-10-13 10:12

[2020국감] 금감원, DSR 적용대상 중장기 확대키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2020-10-13 10:12

[2020국감] 김정호 "지방경제 활성화 위해 노후산단 대개조 해야"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노후화가 확대되고 있는 전국 산업단지 중 지방 산업단지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더불어... 2020-10-13 10:00

[2020국감] 한국무역공사, 해외서 떼인 돈만 무려 1조 3892억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포기한 국외 채권이 무려 1조3892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020-10-13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