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 산업부·가스공사 '네탓 공방'에 조선업계 긴장…"LNG 요금제 마련 시급"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7:40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7:40

'선박용 천연가스' 요금제 미비…제 때 공급 안돼 애로
산업부 "가격개편 우선" vs 가스공사 "당장 시운전해야"
홍정민 의원 "수출 일정 지연에 따라 피해 극심할 것"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가 LNG 공급가격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애꿎은 조선업계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선박 인도 전 시운전에 필요한 LNG가 제 때 공급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22-23 동절기)까지 조선 5개사의 시운전 예상 선박은 46척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조선사는 LNG를 적기에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2.10.19 victory@newspim.com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시운전을 위해 지난달 16일 한국가스공사에 LNG 물량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 측은 한 달 가까이 답변을 주지 않다가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뒤늦은 10월 14일 공급 가능 사실을 알려왔다.

홍정민 의원은 문제의 원인으로 LNG 공급 가격을 둘러싼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의 갈등을 지적했다. 2020년 9월 도시가스사업법에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항목이 신설될 당시 요금제 개설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 여파로 LNG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 간 요금제 신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먼저 가격 개편이 이뤄져야 선박 시운전에 필요한 LNG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스공사는 "당장 시운전에 들어가야 하는 선박이 밀려 있는데 가격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LNG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산업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 특허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이에 홍정민 의원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조선 산업인 만큼 수출 일정 지연에 따른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며 "사업이 마련되고 2년이 지나도록 요금제를 마련하지 않은 산업부와 가스공사의 안일한 행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는 동절기 시운전을 위한 LNG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하루빨리 선박용 LNG 요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