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국감] 소병철 "잘못 보낸 돈, 되돌려 받는 심사 기간 개선‧단축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1:15

착오송금 1만 3651건 신청...51억원 반환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기까지의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은행 통합시스템 구축과 내부 심사기간 단축 방안 모색 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반환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약 44.1일(2022년 8월말 누적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5.6%를 차지하는 자진반환은 40.6일, 지급명령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120.7일이 걸렸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여일 가까이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당연히 되돌려 받아야 할 돈이므로 금융기관 업무협조 등 행정적인 처리 기간을 단축해 기간을 합리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사진=의원실] 2022.10.20 ojg2340@newspim.com

소병철 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받은 후 금융회사로부터 착오송금 관련 정보를 회신받는 데에만 평균 7.4일(2022년 9월 누적 반환기준)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빨리 회신하는 경우는 하루로 당일 회신도 가능했지만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데 가장 오랜 시일이 걸릴 때는 139일이나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의 정보 등은 전산적인 방식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편차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 의원은 "금융회사가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의 정보 회신만 바로 해 주어도 일주일 정도 반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대상'검토까지 합리적으로 줄인다면 총 10일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핀테크의 발전 등으로 비대면‧간편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여부를 계좌개설 은행 지점에까지 연결해 확인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아날로그적 방식"이라면서 "계좌개설 은행 지점이 아니더라도 착오송금과 관련한 정보확인이 가능하도록 은행 내 시스템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1만 3651건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실제 반환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총 4142건으로 평균 3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금액 기준으로는 신청액 총 약 198억원 중 약 51억원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었다. 25.6%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별로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 서울, 인천 순이었다. 반환율은 강원도(77.2%), 세종특별자치시(57.3%), 충남(5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남 지역은 총 463건을 신청했으나 59건(12.7%)이 반환되어 전국 평균 30.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최하위 그룹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송금 신청액 약 6억 6000만원 중에서 송금인에게 돌아간 금액은 9600만원에 불과했다.

ojg234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