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효성 임원 징역형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특정 업체에 일감이 낙찰되도록 공모한 혐의로 효성 계열사 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2019-06-28 08:16
‘의사에게 고액 식사상품권 제공’ 제약사 영업사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제약회사 직원이 병원을 방문해 제품설명회를 열어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의사에게 주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2019-06-24 14:04
부동산실명법 위반해도 재산권 보호 우선‥명의신탁 ‘숙제’[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등기상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했더라도, 실소유주는 제3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주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국민 재산권...2019-06-20 15:41
대법, ‘산업기술 유출’ 삼성전자 임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헤드헌터 등과 접촉하는 등 이유로 직장인이 산업기술을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산업기술...2019-06-16 09:00
대법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대피 안내했다면 사망자 없었을 것”[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 당시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미리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거나 대피 조치를 취했다면 ...2019-06-13 12:00
한전KDN 전 대표, 입법로비 위해 ‘쪼개기후원’…벌금 6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의 전직 대표가 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입법을 막기 위해 수백 명의 직원을 동원해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2019-06-12 07:50
‘새 침대 싫어’ 가족 살해한 20대 패륜아 결국 ‘무기징역’[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안 든다며 부수는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2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2019-06-11 12:00
대법, “회사 폐업 등 홈피에 공지...불법 영득 단정 어려워”[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홈페이지 등에 회사 폐업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고 해서 횡령 등 불법 영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2019-06-11 06:00
‘전공의 때리고 막말’ 대학병원 의대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공의들을 상대로 상습적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의대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및 모욕 혐...2019-06-10 12:00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징역 1년 확정[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6년 금융감독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평가점수를 조작해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징역 1년형을...2019-06-10 06:00
대법, ‘갑질 건물주’ 전단지 배포한 세입자···“모욕 아냐”[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건물주와 다툰 임차인이 ‘갑질’이란 표현으로 전단지를 제작 및 배포한 것에 대해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2019-06-09 09:00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김경재 전 총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아 이익을 취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2019-06-08 09:00
대법 “신협 전무, 불법대출...이사장 돼도 징계는 정당”[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신용협동조합(신협) 임원이 퇴사 뒤 재입사한 경우, 재직 시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의 징계 요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2019-06-07 13:37
대법 “교복 여고생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음란물 해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해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2019-05-30 13:00
[종합]대법, ‘불법정치자금’ 이우현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10억원 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2019-05-30 1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