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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공조산업㈜, 하도급대금 미지급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3년11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0일 12:00

방열공사 대금 중 4억3000만원 미지급
하도급업체, 지난달 공탁액에서 수령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양공조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 30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 뿜칠공사)'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을 인수했는데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총 7억8000만원 중 4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우레탄 뿜칠공사는 경질우레탄폼을 냉동, 냉장 창고에 균일한 두께로 뿌리는 냉동·냉장창고 방열 시공 방식을 말한다.

범양공조산업은 2023년 9월 29일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총 6억2000만원을 민사법원에 공탁했으며 수급사업자는 지난달 19일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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