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대행 사업자-라이더 간 불공정계약 자율시정[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배달 문제가 발생했을때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배달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사업자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배달기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2021-01-20 10:00
"바이든 정부, 반독점 총괄 '차르' 도입 검토 중"[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백악관에 반독점 정책과 이슈 해결을 총괄하는 '차르'(tsar)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19일(현지시간)...2021-01-20 09:59
공정위, CCM 인증제도 정비…"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을 정비·개선했다. 심사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고 심사항목에 '사회적 가치 실현' 항목을 별도...2021-01-19 12:00
공정위, ICT전담팀 개편…앱마켓·O2O 불공정행위 잡는다[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 개편한다. 세부분과로 '앱마켓' 분과와 '온·오프라인 연계(O2O)플...2021-01-18 10:00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신고 접수…공정위 "독과점 여부 심사"[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대한항공은 한진그룹에 소속된 회사로 계열...2021-01-14 15:52
한국아트라스BX, 하도급대금 차별 갑질 '덜미'…공정위 시정명령[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배터리 제조업체 '한국아트라스BX'가 특정 납품업체만 차별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아트라스BX에 ...2021-01-12 12:00
KPX그룹, 총수 장남회사에 일감몰아주기 '덜미'…과징금 16억[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견 화학기업 KPX그룹이 총수 장남 회사에 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KPX 소속 진양산업...2021-01-10 12:00
정민종합건설, 하도급대금 '갑질'…공정위 지급명령[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경남지역 건설업체 '정민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정부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정민종합건...2021-01-07 12:00
[국정과제 진단] 디지털 공정경제 첫걸음…구글·넷플릭스 규제 '고삐'[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해 공정위는 여러 분야에 걸친 플랫폼 업체들의 불...2021-01-07 11:02
화장품업체 'MAP컴퍼니' 하도급 갑질 '덜미'…과징금 1600만원[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화장품 브랜드 '디오키드스킨'을 운영하는 'MAP컴퍼니'가 하도급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기술보호 절차 ...2021-01-06 12:00
CJ ENM·샌드박스·트레져헌터, 크리에이터 갑질…공정위 시정명령[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CJ EN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 MCN(Multi Channel Network) 사업자가 소속 크리에이터에 부당한 약관을 운용하...2021-01-05 12:00
하도급업체 피해구제 활성화…하도급법 손질[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업체의 벌점 경감기준에 피해구제 항목이 추가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하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은 전체 중견기업으로 넓어...2021-01-05 10:00
공정위, 가맹본부 '자율분쟁조정기구' 가이드라인 마련[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가맹본부와 점주 간 자율적인 갈등 해결을 돕는 '자율분쟁조정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본부의 신속한 분쟁처...2021-01-03 12:00
[신년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제도 보완 마무리"[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조 위원...2020-12-31 13:53
공정위,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대리점 갑질' 제동[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가전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온라인 판매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을 경우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석유유통 업종은 전속거래 강요가 금지...2020-12-30 12:00
야놀자 찾은 조성욱 공정위원장 "위약금 분쟁 최소화 노력해야"[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공정위와 플랫폼 사업자가 힘을 합쳐 방역강화 대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2020-12-29 15:30
일반주택도 사무실로 활용 가능…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개선[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소규모 공...2020-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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