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자료삭제' 해준 공정위 前공무원…첫 재판서 혐의 인정[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금호아시아나 고위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고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준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2021-03-19 12:03
피부미용 가맹본부 '에이르랩', 허위정보 제공 덜미…공정위 시정명령[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피부미용·스파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에이르랩'이 가맹희망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르랩이 사실과 ...2021-03-18 12:00
스윅,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덜미'…공정위 과징금 1600만원 부과[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선박 부품 제조업체 '스윅'이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스윅이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지연발급하...2021-03-09 12:00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내실있는 소비자 구제"[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전자상거래 위해물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정부가 직접 리콜관련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차단과 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2021-03-07 12:00
조성욱 공정위원장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단체장들을 만나 전자상거래법·소비자기본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2021-03-04 14:30
대웅제약, 경쟁사 판매방해 '덜미'…공정위, 과징금 23억·검찰고발[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대웅제약이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제기로 경쟁사 판매를 방해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대웅이 경쟁사 제품 판매를 방해...2021-03-03 12:00
이마트 'SK와이번스 인수' 신속 승인…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어"[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이마트의 SK와이번스 프로야구단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2021-03-03 10:00
앱개발자 40% 불공정거래 경험…"시장독점구조 개선해야"[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앱마켓 입점사업자 10명 중 4명은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시장의 독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021-03-02 12:00
효성, 공정위에 총수 변경신청...'조석래→조현준'[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효성그룹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를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2021-03-01 14:52
대법 "법 개정 전 독점규제법 위반 행위…시효 늘어난 신법 적용 가능"[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처분 시효가 종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기 이전에 벌어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법 개정 이후에 조사가 개시됐다면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2021-0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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