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제 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년 내 30% 가량을 개선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공개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경제 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아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7 pangbin@newspim.com

현재 민주당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 상법상 배임죄 폐지와 형법상 배임죄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해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정부 차원의 TF도 운영 중이다.

구 부총리는 "고의적인 중과실 없이 과실로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시정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기준으로 5000억원으로, 공제 한도는 600억원으로 확대했다"며 "과세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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