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김성수 합류하는 대법 전원합의체…김건희·한덕수 상고심 속도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 김건희 여사·한덕수 전 총리 등 전합 사건 심리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 김 후보자 취임 땐 대법관 공석이 줄어 전합 선고 가능성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관 공석 1석으로 줄어…전합 주요사건 심리 관심
김건희 구속 10월말 만료…한덕수도 구속기간 두차례 갱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사건이 계류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6년 임기를 시작한다. 대법관 공석 2석 가운데 한 자리가 채워진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사건이 계류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현재 전합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과 한 전 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등이 올라가 있다.

김 여사 사건은 당초 지난 7월 대법원 2부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었지만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이후 전원합의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김 여사의 경우 상고심 구속기간이 변수다. 대법원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김 여사의 구속기간을 갱신했으며, 현재 구속기간은 오는 10월 말 만료된다. 전합이 그 이전에 선고기일을 지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 특검 측은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가 10월 말까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별도로 재판 중인 '매관매직' 사건을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은 지난달 5일 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당시 두 사건에 대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 역시 상고심에서 지난 7월과 이달 두 차례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내려져, 오는 11월 말경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두 사건에서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와 당시 국무위원들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법리를 제시할 경우,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 뒤 관련 사건들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관 공석 자체가 전합 합의기일 개최나 선고를 막는 것은 아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김성수 대법관이 취임하면 대법관 공석은 1석으로 줄어들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재판 참여 대법관은 12명이 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인 최소 10명으로 구성할 수 있어, 특별한 제척 사유 등이 없다면 김 대법관 합류 이후 심리와 선고에 정족수상 문제는 없다.

이에 따라 김 대법관 취임 이후 주요 사건에 대한 전합 심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관 공석이 두 자리인 상황에서는 대법원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한 자리가 채워지면 전합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요 피고인들이 석방된 뒤 판단하는 상황을 굳이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