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30대 길가는 중학생 묻지마 폭행…집행유예 2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길을 가는 중학생들을 술에 취해 위협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 2023-12-04 16:22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SNS 이용시 공정성 의심 내용 유의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법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 2023-12-04 16:18

[로펌이슈]태평양,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 2주년..."국내기업 종합·체계적 뒷받침할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아시아 문명박물관(Asian Civilisations Museum)에서 개소 2... 2023-12-04 16:18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 징역 5년에 불복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 2023-12-04 15:09

공수처 '억대 뇌물 수수 혐의' 서울경찰청 경무관 재소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를 재소환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 2023-12-04 14:57

경선캠프에 5000만원 지원 사업가 "송영길이 해단식서 고맙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캠프 측에 현금을 지원한 사업가가 송 전 대표로부... 2023-12-04 13:12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내년 1월 항소심 시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내년 1월 시작된다.4일 법조계... 2023-12-04 12:05

'허위 보고서' 이규원 검사 재판 1년만에 재개…다음달 윤중천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의 재판이 검찰의 재판부 기피 ... 2023-12-04 11:44

검찰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 2023-12-04 10:53

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박원규 의장 "법관 독립 해결책 모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기회의를 열고 판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지침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앞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과거 본인... 2023-12-04 10:42

국민의례하는 법관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원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과 법관들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2.04 pan... 2023-12-04 10:22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04 pangbin@newspim.com ... 2023-12-04 10:22

전국법관대표회의서 판사 SNS 사용 논의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원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과 법관들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2.04 pan... 2023-12-04 10:22

법원, '신길온천역→능길역 이름 개정 반대' 소송 각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온천 없는 온천역'으로 알려진 서울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을 '능길역'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 지역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 2023-12-04 07:00

대법 "5인 미만 사업장, 민법 적용해 근로자 해고 통보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을 맺었다면 언제든지 해고를 통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 2023-12-04 06:00

'근태 불량·휴가 부정수급' 재외문화원 직원…법원 "해고는 과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잦은 무단 결석과 지각에 보상 휴가를 부정으로 수급한 재외문화원 직원에 대해 기회 부여 없이 곧바로 해고한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 2023-12-03 09:00

대법 "보증금 반환 전 건물 점유로 사용·수익…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경우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 시가에 따른 ... 2023-12-03 09:00

[금주 재판일정]'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철근 담합' 현대제철 등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6조원대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 2023-12-03 08:00

청와대 선거개입부터 대장동까지…수사 정당성 쌓은 檢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對) 야권 수사에서 연전연승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멋쩍은 상황이 됐고, ... 2023-12-02 06:00

인천 '붉은 수돗물' 정수장 탁도수치 조작 공무원 유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4년 전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사안을 숨기기 위해 정수장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3-12-01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