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금주 재판일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결심…'군인 정보 유출' 노상원 1심 선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7일 권성동 최후진술 등 예정…윤영호와 진술 엇갈려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노상원 1심 선고 예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측의 최종 구형과 권 의원의 최후 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여야 양측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권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는 목적으로 군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됐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1심 선고다.

◆ "안 받았다"는 권성동, "줬다"는 통일교 前 본부장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 측의 최종 의견과 피고인인 권 의원의 최후진술도 이뤄질 계획이다.

지난달 3일 첫 재판에는 윤한홍·박형수·박수민·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결심 공판에도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오는 17일 열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3일 권 의원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권 의원은 통일교의 청탁을 위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관련 혐의로 권 의원은 지난 9월 16일 구속됐다.

김건희 특검 측은 지난 2021년 12월 29일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은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만나 통일교 측의 조건과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고 본다. 이후 2022년 1월 5일 두 사람은 같은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고, 이때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네고 평화서밋 참석 등 조건을 재차 확인했다는 것이다.

혐의를 둘러싸고 권성동 의원, 윤 전 본부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본인의 재판에서 "권성동에게 1억원을 준 것은 맞다"고 인정한 반면, 권 의원은 "윤영호를 만난 것은 맞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강경하게 부인하고 있다. 돈 전달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한 총재는 이번 의혹을 두고 "윤영호의 정치적 야심에서 비롯된 독단적인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날 권 의원의 최후 진술 등에 관심이 쏠린다.

◆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 정보 넘겨받은 노상원, 1심 선고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이 먼저 결론이 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후 지난해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을 관장할 합동수사본부 내의 합동수사단 외 조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수사 등을 담당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고 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통해 정보사 소속 요원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았다. 현역 군인으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DB]

지난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노상원)은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질은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닌 내란 사건의 철저한 준비와 결행"이라며 "군 인사 제도의 공정성의 근본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2390만원 추징 및 백화점 상품권 11매를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최후 진술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관 김 모 대령과 정 모 대령이 기소돼 고초를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라고 짧게 말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김 대령과 정 대령은 이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에 전라도 출신을 배제하라'라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령은 "업무를 잘하는 인원을 뽑다 보니 (전라도 출신 인물이) 들어갔는데, (노 전 사령관이) 저걸 본 후 구체적으로 '전라도 빼라'고 해서 다시 (요원 명단 정리를) 진행했다"라고 했다. 정 대령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또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복면과 야구 방망이, 케이블타이를 구매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