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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결심…'군인 정보 유출' 노상원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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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권성동 최후진술 등 예정…윤영호와 진술 엇갈려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노상원 1심 선고 예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측의 최종 구형과 권 의원의 최후 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여야 양측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권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는 목적으로 군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됐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1심 선고다.

◆ "안 받았다"는 권성동, "줬다"는 통일교 前 본부장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 측의 최종 의견과 피고인인 권 의원의 최후진술도 이뤄질 계획이다.

지난달 3일 첫 재판에는 윤한홍·박형수·박수민·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결심 공판에도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오는 17일 열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3일 권 의원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권 의원은 통일교의 청탁을 위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관련 혐의로 권 의원은 지난 9월 16일 구속됐다.

김건희 특검 측은 지난 2021년 12월 29일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은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만나 통일교 측의 조건과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고 본다. 이후 2022년 1월 5일 두 사람은 같은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고, 이때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네고 평화서밋 참석 등 조건을 재차 확인했다는 것이다.

혐의를 둘러싸고 권성동 의원, 윤 전 본부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본인의 재판에서 "권성동에게 1억원을 준 것은 맞다"고 인정한 반면, 권 의원은 "윤영호를 만난 것은 맞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강경하게 부인하고 있다. 돈 전달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한 총재는 이번 의혹을 두고 "윤영호의 정치적 야심에서 비롯된 독단적인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날 권 의원의 최후 진술 등에 관심이 쏠린다.

◆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 정보 넘겨받은 노상원, 1심 선고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이 먼저 결론이 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후 지난해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을 관장할 합동수사본부 내의 합동수사단 외 조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수사 등을 담당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고 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통해 정보사 소속 요원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았다. 현역 군인으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DB]

지난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노상원)은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질은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닌 내란 사건의 철저한 준비와 결행"이라며 "군 인사 제도의 공정성의 근본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2390만원 추징 및 백화점 상품권 11매를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최후 진술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관 김 모 대령과 정 모 대령이 기소돼 고초를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라고 짧게 말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김 대령과 정 대령은 이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에 전라도 출신을 배제하라'라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령은 "업무를 잘하는 인원을 뽑다 보니 (전라도 출신 인물이) 들어갔는데, (노 전 사령관이) 저걸 본 후 구체적으로 '전라도 빼라'고 해서 다시 (요원 명단 정리를) 진행했다"라고 했다. 정 대령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또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복면과 야구 방망이, 케이블타이를 구매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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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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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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