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지난달 28일 발간해 유가족에게 배포를 시작했다고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지난 6월말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등 항공사고 배·보상과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쟁점을 조사·검토한 자료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참고자료 성격으로, 과대평가된 배·보상액 등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메모랜덤은 총 11개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이 행사할 수 있는 국내외 배·보상 권리를 중심으로 관련 실체법적·절차법적 쟁점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다만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귀속에 대한 판단은 포함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유가족 현황 조사에 응답한 유가족에 대한 배포를 완료했으며, 추가로 파악되는 유가족에게도 즉시 메모랜덤을 송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피해자 지원단은 법률 메모랜덤의 작성 배경과 주요 내용, 열람 시 유의 사항 등을 설명하는 법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유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성겸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단과 협력하여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과의 소통 창구를 항시 유지하고, 유가족들의 국제법 관련 질의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여 유가족들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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