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 초과이자 받은 미등록 대부업자…대법 "추징 선고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받은 이자도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해 추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 2023-11-24 06:00

일본, 위안부 소송 패소에 한국대사 초치…"극히 유감"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일본 정부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2023-11-23 22:00

의붓어머니 살해 후 암매장한 40대 남성 구속 송치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돈 문제로 다투던 계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3일 경찰에 따르... 2023-11-23 19:47

위안부 항소심 "日, 피해자들에 2억씩 배상"...배상 가능성은 미지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각 2억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국의 법... 2023-11-23 18:34

중앙지검, '황의조 사생활 유포' 여성아동조사1부 배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그의 형수 사건 수사도 본격화했다.... 2023-11-23 16:49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 2심도 징역 1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전 공군 중사가 마치 이 중사의 거짓말로 허위고소를 당한 것처럼 명예훼손한 혐의로 추가 ... 2023-11-23 16:18

고등학교 침입해 옛 스승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8년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옛 스승이 근무 중인 학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 2023-11-23 16:14

檢, '이정섭 차장검사 의혹' 제보자 24일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정섭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그의 처남댁 강미정 씨가 24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 2023-11-23 15:56

학생들 앞에서 수업 중 교사 폭행 30대 학부모 징역 1년…법정구속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상해와 ... 2023-11-23 15:44

[종합] '朴정부 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2심서 집유로 감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징... 2023-11-23 15:42

檢 "돈봉투 수사, 총선 등 정치 일정 고려없이 수사에 최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적 일정을 고려 없이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 2023-11-23 15:35

검찰·특별사법경찰 '수사 노하우' 공유…"협력체계 강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과 특별사법경찰들이 수사역량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대검찰청 형사부(박세현 형사부장)는 23일 '2023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 2023-11-23 15:21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 2023-11-23 15:15

위안부 피해자들, 日상대 손배소 2심 승소...법원 "2억원씩 배상하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 2023-11-23 15:08

[1보] '朴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1심 실형→2심 집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2023-11-23 14:50

'대전 스쿨존 참변' 전직 공무원 항소심 내년 1월 시작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스쿨존에서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해 1월 시작된다.23일 법... 2023-11-23 14:38

[속보]법원,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2심서 각하 취소..."청구금액 전부 인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eongwon1026@newspim.com... 2023-11-23 14:12

[종합]노소영 "최태원, 김희영한테 1000억 써" vs 金 "악의적 허위 사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이 23일 시작됐다.노 ... 2023-11-23 12:37

대법, '어업 피해 보상액' 부산시-감정평가법인 수수료 분쟁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산항 신항 준설 과정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부산광역시의 패소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 2023-11-23 12:00

노소영,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김희영 상대 손배소 시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이 23일 시작됐다.서울... 2023-11-23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