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채용 비리' 前 인사담당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최종 합격시켜 채용 업무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인사담당자...2023-12-31 09:00
용역업체에 예상 못한 벌점 재부과한 서울교통공사…法 "취소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관리용역을 맡긴 업체들에 부실시공 관련 벌점 처분을 한 뒤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벌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2023-12-31 09:00
"관리비 받으러 왔다" 속여 주거지 침입 50대 여성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전 남편 집의 보증금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관리비를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하고 주거에 침입한 뒤 이를 만류하는 전 남편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폭행한...2023-12-31 08:00
"내가 리조트 대표다" 철거공사 사기친 60대 실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자신을 리조트 대표라고 소개하며 철거공사 관련,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023-12-31 08:00
[도산 위기] 개인회생 신청 최다 기록 돌파…'고물가·고금리' 여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3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다...2023-12-31 08:00
"반려견 시끄럽다" 망치로 문 부수고 협박한 40대 남성 실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옆집에 찾아가 문을 부수고 협박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023-12-30 08:00
대법 "24시간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편의점 유사 업종"[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편의점과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유사업종으로 관련 영업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대법의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2023-12-29 20:43
대검, '총선 출마 사직' 현직 부장검사 등 인사 조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부장검사와 지청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내렸다.대검찰청은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과...2023-12-29 18:37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기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 것처럼 홍보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2023-12-29 17:35
檢, '서울의 봄' 단체 관람한 고등학교 교장 고발 사건 각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한 보수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2023-12-29 16:19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위해 허위문서 낸 변호사, 정직 3개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를 위해 허위 문서를 수...2023-12-29 14:21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대법관 공백 현실화[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1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생기게 된다. 앞서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진 탓이다.후임 대...2023-12-29 13:28
한국서 일하며 관광까지…법무부, '워케이션' 비자 내달 1일 시범 운영[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내달 1일부터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며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2023-12-29 09:10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서 사납금 미달액 공제는 위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계약 등을 내세워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2023-12-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