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형수술 뒤 냄새 못 맡는 '무후각증' 노동능력상실률 '3%'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형수술 뒤 의사 과실로 냄새를 못 맡게 된 '무후각증' 장애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판단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 2023-12-05 12:0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선서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2.05 leehs@newspim.com... 2023-12-05 11:37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05 leehs@newspim.... 2023-12-05 11:36

인사청문회 발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5 leehs@newspim.c... 2023-12-05 11:36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재판 지연 해결 방안 두루 살피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피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 2023-12-05 10:38

[종합] 검찰, 12시간 넘게 경기도청 압수수색..."과잉·정치수사 vs 합법수사"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검찰이 지난 4일 오전 9시20분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돌입해 12시간 30여분... 2023-12-05 09:03

[현장에서] '악의 발현' 민생 범죄 엄단...국회는 지금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악의 발현은 이제 디지털 세상으로 넓게 퍼져 나가고 있다.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가스라이팅, 그루밍 성착취 범죄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2023-12-05 07:00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사법부 공백 마무리될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6일 이틀간 열린다.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공백 ... 2023-12-05 05:40

[인사] 대법원 ◇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소의섭 조경애<전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김태창 ▲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차기화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박상우... 2023-12-04 19:55

[종합]법관대표회의 "판사 SNS 사용, 공정성 유의해야"…지침 마련은 '부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법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올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2023-12-04 18:57

초등 친여동생 5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20대 친오빠 '항소'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등학생인 친 여동생을 5년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인면수심의 20대 남성이 항소했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 2023-12-04 17:47

중소 통신장비업체, 삼성전자에 '무선충전' 특허침해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한 중소 통신장비 제조업체가 자사 무선충전 기술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4일 법조계... 2023-12-04 16:52

김동연 '도청 압수수색' 직격…"검찰의 과잉·괴롭히기·정치 수사"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오후 2시53분 경기도청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 검찰의 이와 같은 수... 2023-12-04 16:49

술 취한 30대 길가는 중학생 묻지마 폭행…집행유예 2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길을 가는 중학생들을 술에 취해 위협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 2023-12-04 16:22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SNS 이용시 공정성 의심 내용 유의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법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 2023-12-04 16:18

[로펌이슈]태평양,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 2주년..."국내기업 종합·체계적 뒷받침할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아시아 문명박물관(Asian Civilisations Museum)에서 개소 2... 2023-12-04 16:18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 징역 5년에 불복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 2023-12-04 15:09

공수처 '억대 뇌물 수수 혐의' 서울경찰청 경무관 재소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를 재소환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 2023-12-04 14:57

경선캠프에 5000만원 지원 사업가 "송영길이 해단식서 고맙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캠프 측에 현금을 지원한 사업가가 송 전 대표로부... 2023-12-04 13:12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내년 1월 항소심 시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내년 1월 시작된다.4일 법조계... 2023-12-04 12:05